총사업비 관리팀 등 5개팀 구성..."연간 290억 원 이상 절감 기대"
경기도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과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합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오늘(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 등입니다.
도는 이들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팀으로 구성합니다.
단장은 행정2부지사가, 부단장은 건설국장이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합니다.
태스크포스는 향후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추진현황 점검,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우선,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도 차원의 법령검토를 통해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굴했습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 만큼을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를 적용해 8월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천885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공사구간 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지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입니다.
도 본청과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합니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구성된 태크스포스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힘쓸 방침입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며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의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