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등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각별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예산심의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라고 지적하고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김선교.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 예산 6천764억 원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