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출처 = 수원지방법원>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오늘(15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해 옆자리에 탄 직장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다음날인 20일 오전 1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6㎞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도로 부근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또다시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단속되기는 했지만, 계속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1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 측정과 조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경찰관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와 거리에 비춰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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