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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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9월 2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오늘의 주제는요.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입니다. 이야기 해 주실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운주 과장님?
▷ 이운주: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 박성용: 네. 최근에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발표 하셨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그리고 공기지연 간접비 해소, 또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 이런 내용들인데, 내용이 좀 생소해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운주: 네. 먼저,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현행 건설공사의 산정방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품셈 적용방식이고, 또 하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입니다. 이 중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성용: 그 이하에는 적용이 안되는군요.
▷ 이운주: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10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 개정을 3년간 추진해 왔으나, 건설업계의 저항에 부딪혀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현행 법규에 따라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비를 결정하되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으로 산정한 공사비와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에서 재량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결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정책은요?
▷ 이운주: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에 현장 관리비용 등 일명 간접비라고 하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편입용지 보상은 발주청이 직접 담당하고. 공사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데 당연히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 이운주: 네. 그러다보니, 편입용지가 단 한필지라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추진도 필연적으로 지연되고 또 이로 인해서 간접비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성용: 그랬겠네요.
▷ 이운주: 네. 그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지급한 간접비를 살펴보니까, 34건에 약 7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 박성용: 액수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 이운주: 네. 그래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후에 착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세 번째,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련 지침 운용은요?
▷ 이운주: 네.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것인데요. 중앙정부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사업은 그렇지 못했는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성용: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 태스크 포스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까?
▷ 이운주: 태스크포스 단장은 행정2부지사가 맡고 부단장은 건설국장이, 저를 포함한 공정건설정책과장 7개 과장이 팀원으로 구성되서 참여하게 됩니다. 3대 예산절감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절감 효과 분석 및 검증을 통한 피드백 등 통합적인 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 박성용: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절감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최근 실적 사례가 나온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소개를 해 주세요.
▷ 이운주: 네,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약 한 100억 원, 그 다음에 공기지연 간접비 해소로 약 한 90억 원, 총 사업비 관리지침 운용으로 약 100억 원 등 연간 약 한 2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3대 예산절감정책을 통해서?
▷ 이운주: 네. 금년 말 발주 예정인 100억 미만 5건의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니까. 약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박성용: 3대 예산절감 정책 가운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이요. 이 부분이 현행 법체계 위반이라는 일부 업계의 의견도 있는 거 같아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운주: 재량항목 조정은 발주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항임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요. 따라서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중앙의 공공기관에서도 발주청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조정해서 공사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일부에서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이 시설물의 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 시공 상의 안전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운주: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비 조정은 발주청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소폭 조정하는 겁니다. 노무비, 재료비, 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순 공사원가는 기존 계산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직접공사비와 안전관리비 등 품질과 안전에 관련된 비용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우리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운주: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저항과 갈등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저항이라면 받아들여 조율하고 전환할 게 있다면 해야겠지만, 이해당사자의 이익추구를 위한 저항과 갈등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공직자는, 도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력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운주: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