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16개 시·군 단체장으로 꾸려진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대책위원회'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H와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비대위는 간담회를 통해 LH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개발이익 지역 환원 범위를 확대할 것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를 공개할 것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 등도 주문했습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비대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9일 LH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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