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사회적 책임 실현할 것"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월~금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호철 인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li6lYB

◆ 김성민 : 인천대학교가 어제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의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호철 인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이호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민 : 반갑습니다. 지난달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률안이 발의 된 이유, 또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호철 : 그 법률안은 김교흥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지역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취약 지부로 남아있다 하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천은 우리 국가의 관문 도시입니다. 수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들고 나간 관문 도시이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 차단에 있는 1순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 중에 하나가 인천입니다. 물론 울산에도 없지만요. 대부분의 광역시는 국립대학이 의과대학을 설치, 운영해서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대학으로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함에 있어서 연구, 교류, 산업혁명 같은 이런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이 공공의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문 도시 인천, 공공 의료 인력 양성 필요"

◆ 김성민 : 일반 의대가 아니라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 이호철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고요. 이전에도 메르스, 사스 같은 감염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미래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인천 지역이 말씀드렸듯이 관문 도시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은 그런 감염병 차단,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안전에 초점을 맞춘 인력 양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의과대학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공공 의료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민 : 만약에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이 되면, 졸업생들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이호철 : 그렇습니다. 지금 김교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률안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담고 있고요. 그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 운영한 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이 공공의대는 기본적으로 시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직업 법률안에는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0년 간 지역과 국가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에 복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전에도 인천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었는데, 이 과정이 어땠습니까?

◇ 이호철 : 우리 대학이 시립대학 시기였을 때 인천의료원과 관련해서 의과대학 설립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도 그 정원 확보가 마땅치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했고요. 또 국립대학이 된 이후에 시 의과 대학 설립을 우리 대학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결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 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의대 설립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죠.

◆ 김성민 :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근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이호철 : 기본적으로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역 거점과 사회적 책무의 일원으로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의사 인력은 기본적으로 10년 간의 의무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에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을 교육 실습 병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국가 전체의 보건 안전 지켜낼 수 있을 것"

◆ 김성민 :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호철 : 먼저 우리 인천 지역에 의료 취약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문 도시 인천에 이런 감염병 차단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이 인천일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전체에 의료 안전, 보건 안전을 지켜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교육, 또 관련된 사람, 협력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김성민 : 말씀을 잠시 좀 드렸었는데, 인천은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입니다. 이게 서울 4.3명에 의해서 절반 수준이고요. 이것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강화, 옹진 등 인천 도서 지역 168곳에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겠네요.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 의사 양성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게 된다. 오히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 먼저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호철 :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를 더 많이 확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전 국민이 이번에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에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양성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지역은 제 2 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공공의대 인력 양성 교육 기능도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교육 받는 '공공의대 졸업생의 의무 복무', 당연하다"

◆ 김성민 : 그리고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10년 동안 장기 의무 복무 형태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직업 선택 자유의 과도한 침해다, 의무 복무 기간 동안만 그 지역에서 활용하는 비효율적인 의사 인력 양성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호철 : 우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대의 지원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선택이고요.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은 법률안에는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영원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법률 안에서는 10년으로 의무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이냐 비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의료 체계가 우수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보건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시, 국가, 전 세계가 체험했죠.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율을 침해한다든가 10년이 과하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으로 교육 되는 인력이 아주 기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에 복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근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민 : 기본적인 의료 공백은 공공 의료 분야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그것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이호철 : 우선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인천 시민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의 공공 의료 설립을 위해서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 했고요.

이런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과 우리 지역 사회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같은 이런 보건 위협으로부터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보건 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촉구할 것"

◆ 김성민 : 시민들 100만 명이 서명운동을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에 큰 도움이 되겠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호철 : 차기 정부에서도 무게 있게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사실 100만이면 300만 도시의 성인 인구의 대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벼운 목표는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중앙 정부의 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 김성민 :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죠? 또 간단하게 포털사이트에서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이호철 : 아주 간편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서명 운동 참여 방법 안내를 해 놨고요. 080-808-0115로 전화 주시면 5초 만에 끝날 수 있도록 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김성민 : 마지막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 이호철 : 우리 대학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에는 '우리 대학을 국제 경쟁력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한다'고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존재,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 책무가 우리 대학의 일종 부분의 책임입니다.

공공의대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대학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리고요. 관문 도시 인천에서 이런 일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공공의과대학이 설립 되어서, 우리 국가 전체에 보건 안전을 지키는 그런 최일선에서 인천대학의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부총장님 시민 100만 명 서명 운동 완료되기 직전에 한 번 더 인터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호철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