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자료=김민철 의원실>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경기도 분도'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법안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하지만, 분도를 위한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차가 있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1992년 대선 당시 처음 제기됐던 경기도 분도.


이후 30년 동안 선거 때마다 거론됐지만 아직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분도가 성사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입법 시 법률안 발의,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 국회 심의 의결, 공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두 법안은 행정구역 분류에서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김민철)과, '김포를 제외한 10개 시·군'(김성원)이라는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인데 행정안전부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닌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이 수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범위 역시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경기도민 전체 투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철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법률안 2건의 단일안이 확정될 경우,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쯤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이어 분도 당사자인 경기북부 지자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원선축인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시의회는 분도 결의안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북도가 신설된다면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각종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의정부시가 수부 도시가 될 테고 이는 경원선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반면 고양과 파주, 구리 등 경기 동·서북부 지자체들은 분도가 긍정적인 효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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