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체납 사업장 3만2천826곳, 1천447억700만 원 체납 최다

인천 지역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사업장 현황 <사진=허종식 의원실>
인천 지역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사업장 현황 <사진=허종식 의원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인천 지역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2천200억 원대에 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10일까지 인천 내 사업장 4만1천290곳이 국민연금 보험료 2천247억6천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계된 체납액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체납액 규모보다도 높습니다.

인천 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2017년 1천751억 원, 2018년 1천939억 원, 2019년 2천121억 원, 2020년 2천222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8천900곳이었던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9천8곳으로 늘었습니다.

체납 사업장 중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만2천826곳(79.5%)에 달했으며, 체납액도 1천447억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허 의원은 "사업주가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구조여서 고용주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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