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청사 <사진출처 = 수원시 팔달구>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 12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진 신고 내용과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돼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고,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팔달구는 설명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활동과 조사를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자발적, 비자발적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면 신속히 자진신고 해줄 것”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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