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교육부를 '평생학습부'로…전면 개혁 필요"

한국 대학들의 국제적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교육부의 전면 개혁 없이는 한국 대학의 미래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6일 경인방송과 한국대학신문이 공동주최한 '미래교육, 혁신이 답이다'는 주제의 특집대담에서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교육이란 단어는 위에서 군림한다는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학습'으로 바꾸고 교육부도 '평생학습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담은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발행인의 진행으로 조 이사장과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교육부 문우회 회장)이 참석, 교육부의 경직된 규제와 교육 혁신, 새 정부에 바라는 미래 대학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 이사장과 이기우 전 차관은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을 예로 들며 교육부의 이중적 태도와 역할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는 7개의 국가를 순회하면서 생활합니다.

하버드대보다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 대학의 등록금은 하버드대의 절반 수준이며, 현재 세계 최고의 혁신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높은데 고등교육 정책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대학이 돼야 한다"며 "미네르바 스쿨 등의 혁신적인 교육 체제는 현재 한국의 경직된 교육제도 내에서는 불법으로 치부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담하되 초·중등교육은 각 지자체에, 고등교육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며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핵심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교육부 내부를 보면 한쪽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제도에 없는 것을 실행에 옮기면 안 된다고 한다"며 "이는 혁신과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교육은 직업교육이 아닌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평생교육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교육부는 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국민이 대학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대담자는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해당 평가로 인해 모든 대학의 색깔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현 대학평가제도의 문제로 ▲대학 자율권 부재 ▲평가 기준 획일화에 따른 하향평준화 ▲구시대적인 평가 기준 등을 꼽았습니다.

미래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현행 6-3-3-4 학제를 5-3-3-5로 전면 개편하는 등 과감한 교육체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하나의 학문으로는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4년 내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어렵다"며 "모든 교육의 핵심이 대학입시인 상황에서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