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공항 혼잡도 낮추기 위한 시스템 간소화가 'K-방역'"
(앵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다 받기까지 요구되는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 절차를 개선해서 국경 방역과 입국자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주문입니다.
보도에 안덕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예외없이 특별입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검역 절차로, 입국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자가격리면제 확인서 등 모두 5종류의 서류를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검역관에게 제출하는 5종류의 서류 중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작성일, 국적, 여권번호, 항공편명 등 상당수 항목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또한 검역관과 군인에게 단계별로 확인받아야 하는 터라 입국자는 줄서기와 대기를 무려 5차례나 반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역대에서 건강상태 등을 확인받는 데 1시간 30분, 군인들에 의한 특별검역을 거치는데 20여 분,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데 7분 등이 소요됩니다.
결국 입국자가 항공기에서 내린 뒤 짐을 찾아 입국장을 나오는 데까지 최대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인천공항의 평균 입국시간은 29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국자는 하루 평균 5천여명.
위드 코로나로 입국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복잡한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줄서기와 대기 등으로 공항에서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에 검역심사를 통합한 법무부의 전자 검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출발지에서 검역서류 사전등록 및 심사를 완료하는 만큼 공항 도착 후 심사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사전심사 결과 현지에서 불허되면 탑승권 발권이 제한돼 국경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정부 부처들이 적극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든가 아니면 전산화해서 특별 입국하는 분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자...이렇게 시스템을 간소화하면 대한민국이 K-방역을 하더니 입국 절차도 역시 간소하구나 평가받지 않을까..."
경인방송 안덕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