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경인방송 = 박예슬 기자 ]

오늘(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과 같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국감이 사실상의 '이재명 인사청문회'로 변질되면서 야당 의원과 이 지사 간 신경전이 계속됐고, 이 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감장 밖에서는 이 지사 지지단체와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 도정 국감 실종...이재명 VS 野 신경전

이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개시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의사를 밝히며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 "도지사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성남시장 당시 시절에 대한 무제한적인 공격은 사실상 도정 감사 봉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 경기도>


◇ 맞붙은 대선후보...심상정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
 

이 지사와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 데 강제수용 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으로, 강제수용으로 원주민들이 4천367억원을 손해봤고, 용적률 완화로 1천억을 민간에게 몰아줬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도 4천600억이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환수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설계, 투자자쪽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지사 책임? 野 맹공

야당 의원들은 '배임' 여부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누락을 놓고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 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비롯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 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는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이 지사를 추궁했고,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지 않겠냐"며 이는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유동규 임명과정 놓고 특혜 의혹 재차 제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동규씨에 대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 경력이 전부였다며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증인(이재명 지사)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언급하자, 이 지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도운 것,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으로 8년 간 사장을 안 했는데 (제가) 안 시켜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임명 논란과 관련해 "당시 본부장 임명 권한은 (시장이 아닌)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두구육' 인형에 국감 중단까지...어수선한 국감 현장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는 안팎으로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청 주변은 이 지사 지지단체와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와 대장동 원주민들은 '너희는 수천억 배당, 나는 빚더미, 원주민은 호구였다'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단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 요구를 받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또 국감장 내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준비한 '양의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보이자 여당 의원들이 "품격을 지키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감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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