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 도의원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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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0월 2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유근식(민주·광명4) 의원,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정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해 주실 분은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안녕 하세요 의원님.

▷ 유근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시죠?

▷ 유근식: 네.

▶ 박성용: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출신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교육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민을 위한 그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의정언박싱의 지킴이죠.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세플라스틱 공포, 대처방안은?” 인데요. 본격적으로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 문제 좀 활짝 풀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플라스틱류, 비닐류, 사용, 배출 급증했죠. 여기서 또 문제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그 미세플라스틱 정체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 유근식: 미세플라스틱은, 섬유유연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있고요. 1차 미세플라스틱, 그리고 2차 미세플라스틱이 있는데. 5밀리미터 미만으로 하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점부터 미세플라스틱이 구성된게 지금 화장품에도 일부 쓰이고 있고, 치약이나 연마제 그런데 쓰이고 있는 게 미세플라스틱의, 1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정의하고요. 2차 플라스틱은 대형, 우리 자동차 같은 범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이제 부셔져가지고 5밀리미터 미만으로 부셔지는 게 2차 플라스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박성용: 혜진씨, 미세플라스틱이 유해하다는 사실은 시민 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 해주셨잖아요.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에 대해서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 게나 많은 줄은, 제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심지어 우리 예전에 2017년도에 여성들이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중에 하나도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약간 1밀리미터 미만의 굉장히 고운 입자, 스크럽 재질이나 치약 이런 거에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2017년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합니다. 이 이유로 이제 시민들께서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안좋구나, 우리가 사용을 좀 자제해야 겠구나라는 의식을 좀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한번 고취됐던 이런 시민의식이 살짝 지금은 또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의지는 있지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광명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나상준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이런 것들이 절약하기가, 좀 안 쓰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나상준씨 자영업 광명시]

환경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를 위해서는 환경에 안 좋은 뭐 플라스틱 이런 거를 좀 아끼자... 저희 식당이 제일 그런 거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배달할 때 그 포장 용기도 좀 친환경적인 걸 하려다 보니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일회용을 안 쓰고 다용으로 쓸라 그러면 결국 찾으러 와야 되는데. 그럼 또 결국 뭐냐면 인건비 결부되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데... 다들 내용은 알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 박성용: 일단 지난 2015년에 우리나라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1위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 유근식: 네.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 박성용: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해요. 좀 이야기 해주세요.

▷ 유근식: 그게 폐 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보면 양식장에서 이제 햇빛에 분해가 되가지고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가지고 해안가로 밀려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콩알만씩하게 해가지고 모래를 뒤덮고 해변을 뒤덮고 그런 상황이고. 또 강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 포장지 그런 게 강이나 결과적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에 밀려가지고 해변과 환경을 결국은 오염시키고, 먹이사슬로 인해가지고 해파리나 그런 걸로 이제 착각해서 바다생물이 먹고 나서 죽고 죽지 않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 인체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과정중의 하나입니다.

▶ 박성용: 그럴 수 있죠.

▷ 유근식: 우리는 플라스틱을 일상적으로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덜 쓰고, 아껴 쓰고, 이제 한 번 더 쓰고, 그렇게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그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우리 몸에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무서워요. 그런데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유근식: 그게 사실입니다.

▶ 박성용: 왜요?

▷ 유근식: 그게 중앙부처에서나 어느 특정되어 있는 분야가 없어요. 각 환경청이나 환경수도사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분리부서나 그래서 자기 역할만 소소하게 한 10퍼센트 대, 5퍼센트 대 그러한 역할만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전체적인 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상위 법률이나 국제적으로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유근식: 그러니까요.

▶ 박성용: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유근식: 지금 보면, 서로 눈치보기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분야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서부터 폴리에스테르 있잖아요.

▶ 박성용: 폴리에스테르요.

▷ 유근식: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의료부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떻게 해볼 방법은 제가 봐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1909년도에 플라스틱이 등장을 했거든요. 불과 그 전에는, 우리 전에도 플라스틱 없이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플라스틱이 성행하기 좋고, 가공하기 좋고, 편리성 때문에.

▶ 박성용: 또 비용도 저렴하고.

▷ 유근식: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비용문제가 가장 화두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성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재활용하려고 하면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 분야에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안된다.

▶ 박성용: 그러네요.

▷ 유근식: 동네에서, 골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 종이는 수거해가도 플라스틱은 수거해가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실업이 있지 않습니까? 3D업종 중에서 미화원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하면 지금 굉장히 셉니다. 그분들이 한 400에서 450정도 수입이 되니까, 10대 1, 몇 대 1 그렇게까지 체력시험까지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응하듯이 플라스틱도 정책적으로 투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거업체 지원을 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재활용업체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비용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사실 일반기업이 먼저 이렇게 다가서는 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

▷ 유근식: 그렇죠.

▶ 박성용: 그래서 혜진씨,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의 놀라운 특성중의 하나가 바로 영속성이라는 건데요.

▶ 박성용: 잘 안 썩는 거잖아요.

● 김혜진: 네. 분해가 되거나,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굉장히 거의 유일무이한 물질입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요.

● 김혜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 잖아요. 그리고 실생활에 이것이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는 현실에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의식적인 것을 좀 더 상기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역시 컸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할 텐데요.

● 김혜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조금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나상준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나상준씨 자영업 광명시]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나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게 최고 빠른 건데, 생각은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그런 거를 홍보도 많이 하고 좀 관에서 주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실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부터 좀 불편하지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이제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더디더라도 그것이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 좀 먼저 해줘야, 생각은 있지만 못 따라갔던 분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박성용: 이런 가운데, 유 의원께서 지난 회기에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일단 이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유근식: 우선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요. 광범위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상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된 게 아니고 보류 상태인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해서 여러 가지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 박성용: 일단 보류됐다고 하시니까, 조례안은 그러면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 유근식: 그렇죠.

▶ 박성용: 그러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유근식: 우선은 우리가 가장 쉬운 것부터 하려면, 지방정부가 한다고 그러면 정기간행물, 비닐포장이 지금 대부분인데.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데, 대체가능한 종이포장재, 재활용 쉬운 그런 것부터 좀 우선 시행을 하고.

▶ 박성용: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유근식: 그러니까 비용도 안들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큰 부담 되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단체나 시민단체, 그런데서 먼저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그로 인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수거가 되면 재활용을 해야 방법이 되겠죠.

▶ 박성용: 그렇죠.

▷ 유근식: 그러면 그 재활용 방법을 또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한 업체. 그런데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 박성용: 그렇죠,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혜진씨, 물론 이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도 실천의지가 분명하실 거 같아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카페를 가면,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일회용품 보다는 개인 텀블러를 좀 사용하려고 실천하는 편입니다.

▶ 박성용: 요즘은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 같긴 해요.

● 김혜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개인 방역이나 위생 때문에 어떤 또 카페에서는 개인텀블러를 안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는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실천의지에 맞물려서 함께 좀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을 좀 담아왔는데요. 용인에 살고 있는 임은지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임은지씨 용인시]

일회용 컵을 계속 주는데, 저는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럴 때 텀블러 사용하고, 그리고 배달음식 시킬 때 그 일회용품 사용 안 함을 꼭 누르고요. 카페가면은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웬만하면 텀블러로, 그냥 입에 대고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이상 기온이 심하고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지구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나부터라도 나 하나라도 좀 실천해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박성용: 들어본 대로 도민들의 실천이 또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유근식: 그렇죠.

▶ 박성용: 이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 유근식: 우리가 이제 감내할 건 감내하고요. 우리도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선진국 국민으로서 우리 후손들한테 재앙을 남겨주지 않는 그런 선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남북통일이 되고 최강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그렇게 실천되기를 갈망하고, 앞장서겠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어떠한 생활습관을 좀 제안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유근식: 우리가 보면, 남을 우선 배려할 줄 알고 남보다도 실천하는 마음만 먹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했으면 실천하고 실천함으로서 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실천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 유근식: 실천이 어렵죠.

▶ 박성용: 네. 아는 것과 실천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최근 도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유근식: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관 문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광명에도 마흔 아홉 개 학교가 있는데 체육관을 다 확보하고요. 두 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30명, 40명 그 정도 학교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하면서 대책을 마련했고요. 경기도 내 3년간에 걸쳐서 1조원을 들여 가지고 380개 학교를 모두 실내체육관을 건립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세먼지, 우리 환경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좋고요. 그래서 전천후로 운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확보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유근식: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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