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행복 측정하고 공표하는 '행복지표', 삶의 질 높이는 디딤돌 될 것"

정승현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정승현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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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0월 2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전화연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현 의원님?

▷ 정승현: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 박성용: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네 이렇게 경인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퇴근길 상황 말씀 주셨는데, 안전운전을 통해서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경기도민 행복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먼저 이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 정승현: 네.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역사 또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사실 경제적, 물질적, 풍요에 중점을 두고 또 거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높은 수준의 그런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아직 굉장히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마 대다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요소가 이제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정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강조하는, 또 그거를 담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아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정말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는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정승현: 네. 정책적으로 사실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또 도민들한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 박성용: 그러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으셨습니까?

▷ 정승현: 네, 우선 이 조례는 행복이 경기도정의 주된 정책목표가 또 정책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는 걸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경기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과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담아놨고요. 또 행복 지표를 통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기도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측정 및 공표하는데 있어서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처럼 도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각종 교육 등 또 행복증진교육 이런 부분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조례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조례내용 해 주신 부분 중에 행복지표, 행복지수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 행복지표와 행복지수를 좀 소개를 해 주세요?

▷ 정승현: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GDP, GNP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곧 국가의 경제적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잖아요.

▶ 박성용: 맞습니다.

▷ 정승현: 그래서 행복지표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행복한 그런 상태 등을 측정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지수를, 지표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 값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대표적인 행복지수 발표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후진국들이 이런 행복지수와 관련해서 높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탄의 행복지수가 지금 가장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그러나 대표적으로 UN에 그동안 물질적 어떤, 또 경제적 성장들을 추구해왔다면, 이제는 인류의 어떤 행복을 좀 주제로 하고, 또 중요시하는 그런 지표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UN에서 세계 행복보고서의 행복지수를 지금 이제 조사하고, 또 때로는 간헐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OECD에서도 이제는 정말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또 더 나은 삶의 지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연구영역에 지금 잡혀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지표 지수는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수치 및 통계 또 직접 국민들, 또 도민들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서 아마 이런 지표 지수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행복 지표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승현: 네. 우리가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펴놓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도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제로 인한 정책들은 사실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38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급속한 그런 성장과 또 양적 팽창을 해왔고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도민의 행복과 같은 질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보여 지는 거죠. 그래서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된 지금부터라도 경기도민의 정책의 주안점을 양적 팽창도 좋지만 도민의 질적 만족에도 도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좀 다하면 되겠다. 또 그런 정책들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 박성용: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지표가 도민들에게 미칠 영항? 그리고 정책반영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정승현: 사실 각 공공기관에서 일부 이런 국민들의 어떤 행복지수, 이런 부분들을 간헐적으로 좀 발표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또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지표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놓는, 또 겉으로 보이는 정책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의 삶과는 좀 괴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례를 통해서 전개될 행복지표는 지표자체가 굉장히 도민들의 삶에 큰 영항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해서 이 행복지수를 좀 개발하고, 또 평가를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도지사의 책무를 담아놨죠. 그래서 도지사는 도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 도민 참여기회를 반드시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민이 행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또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라면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 박성용: 그리고요. 조례안의 도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용도 담겨있던데요.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까요?

▷ 정승현: 네. 계획 수립하고 이제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민행복위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업무상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전 부서를 취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객관성이 있는 그런 지표개발이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도민행복위원회를 통해서 행복과 관련된 각 부서의 공무원들, 또 민간단체, 학계, 산업계,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포함을 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지표 개발에 함께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 위원회의 역할로서는 기본적으로 행복에 관한 기본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또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도 담고 있고요. 행복지표 작성을 위한 아주 근간이 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 간, 성별 간, 연령 간, 그런 행복격차가 지금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어떤 도시에서는 굉장히 삶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체감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도시는 굉장히 아주 낮게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행복도가 떨어지는 그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 간, 연령 간 행복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방안들을 좀 모색해보자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 박성용: 이번 조례안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정승현: 저는 행복이 경기도 정책목표의 하나로, 조례를 통해서 하나로 된 것은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발의를 했지만, 굉장히 기쁘고 또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도민들의, 또 국민들의 내면적 성장을 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 조례가 도민들 행복을 위한 첫 발걸음의 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어떤 인구, 또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 또 시절들을 보내온 거 같습니다.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만큼, 정말 모든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게 되면 그나마 좀 국민들이 조금은 마음 놓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 또 경기도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신 우리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면 참고 견디신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복으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회가 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승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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