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방안 모색"
경기도의회는 오늘(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개회사에서 "해외의 주요 자치분권 제도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국내외 자치분권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운용, 2단계 재정 분권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 발표자로 나선 카렌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 마츠오카 쿄오미(Matsuoka Kyomi) 교토 부립대학 교수, 황신다(Hsin-Ta Huang)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각각 미국·일본·대만의 자치분권 사례를 실시간 화상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션2-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세션3-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세션4-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션별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