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이른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잔혹함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이 사건 2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 34살 무속인 A씨와 이모부 33살 국악인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살인죄와 별도로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 머리를 욕조 물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됐다.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되지 않는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넣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10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C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습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8월 이들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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