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차별' 해소해야"…인천상의·경실련 '경제주권 어젠다' 발표 11일 오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가운데)이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상의> [ 경인방송 = 김혜경 기자 ]


(
앵커)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오늘(11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20대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각 당 후보자에게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은 공약을 제안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기준 인천 지역의 총생산 즉 GRDP는 1.8%.  전국 평균인 2.2%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인천지역의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개인소득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부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선과 총선지방선거 때마다 후보들에게 '경제 어젠다'를 제시하고 공약을 제안해왔습니다. 


넉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는 인천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지역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9개 분야 36개의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늘(11일) 인천경제를 대표하는 이들 단체들은 오전 인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경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경제공약의 3대 어젠다는 도시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기반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입니다.

이중 도시경쟁력 강화 부문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지방자치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40년간 유지돼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어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역차별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법이 준용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향후 20년 간 공장입지도시 개발 제한을 명시,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공항항만 등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묶여 성장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광역 협력 프로젝트로 정책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있어 온전한 주권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성장산업은 물론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경제자유구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2003년 인천 송도청라영종지역이 국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여수대구군산 등 9개 시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만이 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오봉근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투자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입주 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다음주 중 각 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김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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