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전국 경자구역 청장협의회 송도서 열려
전국 9개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29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 제도 개선 안건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제청 청장협의회는 지난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년 5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26차 경제청장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비로 쓸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청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투자비 외에도 유지·관리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대한 경제청장의 권한 강화 등을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전국 9개 경제청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