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시민, 4개월간 집중 논의 후 '정책권고안' 도출
(앵커)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상설 '숙의시민단'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숙의시민단'은 특정 정책현안에 대해 시민 스스로 심도있는 숙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한 일종의 '시민 정책심의기관'입니다.
오늘(1일) 정책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시민단 첫 의제로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을 선정하고 50명의 대표 시민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숙의민주주의. 대의제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참여' 혹은 '직접'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다수결 원칙이 아닌 시민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결과물을 정부에 권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올해 4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다뤘던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갈등 관리 기능을 추가해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어 7월 시는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521명의 참여단을 모집해 상설 '숙의시민단'을 구축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상설로 운영된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숙의 사안을 선정하고 하부 조직인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시민숙의단의 의견 수렴 절차와 구체적인 의제를 거치도록 하자는 겁니다.
숙의 사안에 따라 참여 시민 수를 50명 정도로 제한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시는 시민숙의단 521명 중 특정 정책의제 별로 50명의 대표시민을 이달 말까지 인식조사와 학습, 설문을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1월부터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직접 정책권고안을 도출해 낼 방침입니다. 권고안은 공론화위를 거쳐 시에 제출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50명의 숙의시민단의 첫 번째로 다룰 의제는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라 시도 수소경제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수소생산 클러스터'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성아 인천시 공공갈등관리팀장]
"수소에너지는 향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로도 활성화돼야 한다.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 구축이 숙의시민단 첫 의제로 선정됐다."
시는 첫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갈등 사안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김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