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경인방송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1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2021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 ②인천 정책 현안편
1. 朴 시장의 '2025년 매립지 사용종료' 선언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 독립선언(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시정 최대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2015년 4자 합의에 의한 직(直)매립금지 조치 등으로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도 인천방문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사용종료는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수십년동안 인천시민이 겪어왔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면 이제는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국민신문고 "인천공항 IAI 유치, 위법‧중복투자 아냐"...MRO 갈등 종지부!
그간 경남 사천 정치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글로벌 항공기 개조기업) 유치를 위법‧중복투자라고 주장하자 인천 경제계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라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가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이기에 문제없다고 답변하면서, 인천-사천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경쟁력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IPA의 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개발 → 공공개발' 전환 여론 비등!
인천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자로 인천 항만공사(IPA)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간개발‧분양 방식이다 보니 벌써부터 '제2의 대장동 개발'이란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본래의 재개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참여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 여론이 힘입니다.
4.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 공동발의 인천 국회의원, 비판 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할 요량으로 여야 중앙 정치권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 다퉈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 규모로 건설될 경우 두 공항이 동반 추락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인천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전도사'를 자처해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그때 바뀌는 것이 정치인의 말이지만 지역사랑은 한결 같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5. 인사‧결재권한 없는 소통협력관의 '甲질 인사‧행정', 감사원 감사 착수!
2019년 말 임용된 2급 상당의 소통협력관이 '인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사권, 결재권 없는, 시장 정책 보좌기능에 불과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임에도 각종 인사‧행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낙하산 측근 인사의 과도한 행정 개입을 차단하려고 관련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인사 갑질'이라니,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정책 달인인 박남춘 시장이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6. 예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위해 '계수조정 공개' 요구, 의회는 나중에!
제8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기간에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심사로 상임위원회 무용론,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회의의 방청,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란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는 아랑곳하지 않네요.
7. 인천 '교장공모제 문제유출 사건' 관련자 전원 유죄, 교육감 책임론!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과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는데 도 교육감의 책임론도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도 교육감의 재선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8. 20대 대선 앞두고 '인천 공약' 제안 러시, 규제완화‧지방분권 호소!
최근 인천연구원의 '2022 인천 아젠다 30' 보고서를 필두로 인천시의 '2022년 대선, 인천지역 공약 채택을 위한 인천시 제안 20선',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의 5개 분야 시민제안 공약,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의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행정기관에선 주요 현안을, 시민‧경제계에선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7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선 부디 인천의 주요 현안이 대거 공약으로 채택되길 기대해 봅니다.
9. 부당하게 부과된 '인천아시안게임 OCA 법인세' 반환소송, 최종 승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2017년부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잃은 면세 행정을 문제 삼아 거둔 소중한 성과입니다. 인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환급금은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과 인천체육 발전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10. 항만 민영화의 신호탄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반대 여론 확산!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인 항만 국유(國有)제도에 역행하는 '항만 민영화'를 추진해 인천 항만업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국가 기간기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한 겁니다.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부동산 난개발은 후진국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