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시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록' 공개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의 올 예산 심의과정에서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논란을 빚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이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계수조정회의의 공개 운영 건의를 모두 거절했다"며 "시민의 알권리가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 계수조정의 어려움과 의원 고유권한 침해, 시기상조 등에 앞설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이라며 "계수조정의 특수성과 의원의 의사자율권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방청 허가'가 불허되더라도 회의록(속기록)과 수정조서 등은 공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를 운영하는 예결특위 다수 위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공개 운영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시민단체의 방청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회의록(속기록) 공개로 화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줬다"며 "결국 인천시의회와 예결특위 위원은 어떤 나라, 어떤 도시의 의원이기에 회의록 공개마저 차단하려는 건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특히 '선거용 계수조정'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코앞에 닥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을 지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길 목적으로 예산 편성에 개입했다면 이는 시민과 유권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의장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원회의 회의 공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