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염태영 수원시장 "13일부터 수원시 품격과 위상 특례시로 업그레이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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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월 1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염태영 수원시장

▶ 박성용: 경기도의 최대 도시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도시, 바로 수원이죠. 모레(13일)부터 수원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수원 특례시로 그 품격과 위상이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의미와 각오, 염태영 수원시장 초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인방송에 모처럼 인사 이렇게 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그동안 전화연결만 하다가,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 염태영: 네. 직접 와본거는 요근래는 없었습니다.

▶ 박성용: 반갑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 특례시 출범 축하드립니다.

▷ 염태영: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아마도 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감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죠?

▷ 염태영: 네 그렇습니다. 수원특례시가 1월 13일이면 드디어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동안 한없이 견고했던 인식의 틀을 깨고, 이번에 그렇게 높아만 보였던 제도의 장벽을 마침내 허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시 출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획일적인 행정체계를 넘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율성, 다양성 이런 것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시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해서 이분법으로 나눴는데 거기에 이제 균열이 생긴겁니다. 중간단계로 특례시라는것을 갖게 된거죠. 그래서 모레(13일)면 우리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은 수원 특례시가 출범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더 큰 시민행복을 추진하는, 추구하는 그런 특례시가 될 거다. 그리고 수원시민 모두의 축제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는 그 첫날이 될 겁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제게는 수원특례시 출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 더욱 뜻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성용: 네. 그런데 사실 수원은, 그동안 이미 자립적인 경제권역을 갖춘 수도 못지않은 도시 아니었습니까?

▷ 염태영: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여느 도시가 많지만, 수도 서울의 기능을 보조하는 위성도시적 성격이 강했다면, 수원은 그 자체로 자립적인 그런 자주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수도서울 외에, 한국에서 도시의 규모나 성격, 또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가 수원 외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를 테면 시내의 한 가운데 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왕이 사셨고 사대문이 있고 종로가 있고, 종각이 있고 그런 도시의 원 도심에 도읍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수도권의 서울, 그리고 수원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또 우리는 수도권의 거점도시죠? 특히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저희로는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한시도 잊은바가 없습니다. 현재 수원시 인구는 전국의 기초지방 정부중에서 가장 많죠? 특히 광역시인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8만이나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가 이제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민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또 질적으로 아주 복잡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로 인해서 도시발전의 많은 제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이제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우리 도시 규모에 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 이번 특례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무엇이 달라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게 될 실질적인 변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 염태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1차적인 게 사회복지죠. 그런데 사회복지가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급여체계 개선이 우리한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또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우리 도시는 ‘너네는 기초자치단체니까 중소도시로 들어가라. 울산은 우리보다도 인구도 적고 그렇지만, 당신들은 광역시니까 대도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광역시는 대도시 기준, 우리 도시는 아무리 광역시보다 커도 중소도시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 크죠. 그걸 이제 1단계로 우리 특례시 만큼이라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바로되는 게 아니어서, 이것을 위해서 2020년 12월 9일날 특례시라는 것이 들어가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통과됐는데. 작년, 2021년 여름에 저희는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우리가 대도시 기준으로 받게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꿔달라. 이 하나하나가 다 과제였던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 7월, 무기한 릴레이 시위 이런식으로 장‧차관도 만나고 또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요구도 해서 사회복지고시가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로서 특례시니까, 광역시로 기준 되었던 대도시 기준을 우리도 적용받는다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를 결정할 때, 산정할 때, 재산금액이 대도시는 6천 9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중소도시로 4천2백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기본재산액이, 공제액이, 울산은 6천9백만 원, 수원은 4천2백만 원. 그러니까 4천2백에서 6천9백에 해당되는 공제를 그분들은 못받는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주거비나 소비자물가 수준이 지방의 광역시보다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은 적어서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인해서 그런분들이 구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하면, 국민기초 생활 보장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이 더 받게 되고요.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16만 5천 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늘죠. 대상자가 더 늘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분야 전체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이런식으로 여러개가 있는데. 9개 사회복지분야에 적용되는 것만해도 우리시민이 약 2만 2천명이 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복지혜택 받는 사람이 더 늘고, 금액이 더 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복지 또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첫 걸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성용: 한마디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겠죠.

▷ 염태영: 행복을 좀 더 추구 할 수 있는, 그 시민행복 최일선으로 삼은 그런 결과를 조금 보는 거죠 이제.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권한을 행사하는 특례시의 취지가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일부 행정사무권한을 제외하면 추가로 확보되거나 법제화되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염태영: 네. 이름을 그렇게 고쳐왔고 지난 여름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해서 사회복지기준액을 바꿨듯이,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자동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놓고 다시 다 싸워야 되는 일이 됐어요. 이를 테면 지난해 12월 1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좀 덜 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례시에 대한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의 관광특구 지정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지원 이런 것은 대도시 특례사무가 되도록 해서, 이제까지 경기도가 했던 걸 수원시가 직접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들어가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또 통과되어야지만 그 일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또 이를테면 지방분권 개정안이 있는데, 지방분권법 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가징수에 관한 것을 특례시, 사무특례로 규정해서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또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들어가니까 이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또 아직도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례 사무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게, 1차적으로 뽑아놓은게 383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그것이 된 것이 스무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특례사무, 1차로 빼놓은 것만 해도 그중의 20분의 1 왔다고 보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특례시가 됐다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듯이, 특례시 명칭하나를 얻기 위해서 제가 민선5기 때부터 12년 노력해와서 지금 가까스로 얻듯이, 바로 이것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편익, 또 권한확보, 불이익해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되는거죠. 이것을 해나가기 위한 명분을 얻은거예요 이제.

▶ 박성용: 그래서 들어보니까, 과제가 참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계획이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 염태영: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 정부의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가장 큰 원칙은,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다 기초정부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것만 광역이 하고 그걸 못하는 걸 중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주는 일만 광역이 하고 광역이 내려주는 일만 기초로 하니까 거꾸로 됐죠. 그래서 그런 모순이 계속 쌓이다보니까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 개정을 해야된다. 이것이 2020년 12월말에 32년만에 통과된 겁니다. 그 시행을 이제 이번에 1월 13일부터 앞두고 있는 거고요. 여태까지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을 자치분권 시각으로 맞춰서 개선시켜놓은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저희로서는 끊임없이 제가 이제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서, 하나하나 고쳐온 것이 지난 12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수원 최초의 민선시장 3선을 연임하셨잖아요. 사실 염시장께서는 특례시 이외에도,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최고의 시정으로 성매매 집결지 자진폐쇄를 꼽으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 염태영: 시민들에게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인데. 수원역 앞, 수원의 관문이라고 하는데에 성매매 집결지가 60년 이상 운영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구도 쉽게 손 못대는 일이 된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민선 5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것이 과제였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민약속 사업이니까, 집결지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용산 같은 개발방식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밀도 고층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면 되는데, 수원역앞은 비행장 고도제한에 걸려서 고층을 못 짓게 되니까 민간사업으로 이게 안트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민선6기 때도 안되서, 민선7기 들어와서 바로 저희가 이제 지혜를,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시가 직접 하자해서, 거기에 이제 수원역 가로환경정비추진단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현장에 보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업주들을 만나고 또 성매매 종사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하고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대안을 찾았거든요. 60년 이상 이어져 온 성매매 집결지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다고 절대 바로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뭐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이런 또 시의 유관기관들, 여성단체, 주민모임, 이런데와 끊임없이 대화해서. 수원시민의 안전, 또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그리고 수원역 주변 환경정비, 이런 측면으로 해결하고자 했는데. 다행히 지난해 5월 자진폐쇄를 결정해서 자진 폐쇄됐죠?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면서 많은 수용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 원만히 해결되어서 시민들께서 최고의 시정 성과로 뽑아주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폐쇄과정을 기록한 백서도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또 화제던데. 제목이 울림이에요. 왜 울림이라고 지어진겁니까?

▷ 염태영: 네, 지금 이 책인데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의 백서다’ 이렇게 이름이 걸려있고 많은 내용과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때 활동했던 이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찰, 시민단체,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울림이라고 지은 이유가 우리시는 이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런 이제 다양한 악기의 울림으로 곡을 연주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우리시의 각 부서,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는 의미를 담아서 백서의 이름을 울림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시민들에게 준 감동, 기쁨이 또 울림을 주었다는 중의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백서에는 집결지 정비사업, 또 경찰의 불법 성매매 업주단속, 그리고 여성안심구역 지정과 집결지 폐쇄과정속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제 수원 최초의 민선3선 임기, 12년의 대장정의 끝을 목전에 두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 염태영: 네. 3선 이제 수원시장을 마치니까, 더 이상 시장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다음 자리는 어디로 가야된다하는 권유가.

▶ 박성용: 많으시죠?

▷ 염태영: 재선 마칠 때보다 한 열배는 많아진 거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는 시민들에게 계속 물어가고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제가 결단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특히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계시던데. 도전 계획,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있으십니까?

▷ 염태영: 제가 분명한 결정적인 이야기는 아직 드린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언론에서는 또 시민 여론조사 할 때까지 다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는 것으로 계속 기정사실화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저로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역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님이 도민들에게 평가가 좋다고 하면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운영해보면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어서, 행정서비스 시스템의 동맥경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은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게 또, 그런 것을 문제를 푸는 그런 역량과 경륜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되어서. 저로서는 주변의 누가 부추겨서가 아니라, 제 결단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도전계획이 있다는 걸로 인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태영: 임인년 새해가 밝아서 이제 열 하루째 됐죠? 별안간 이번 주에 들어서 추워졌어요. 우리 시민들, 올해는 코로나 다 극복하고요. 정말 민족의 웅비 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에 꼭 잡아서 대선도 잘 치르고 지방선거도 잘 치러서 훌륭한 선량들에 의해서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들 맞기를 바랍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간절히 기원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태영: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