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년 인터뷰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현웅 <사진=경인방송DB>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현웅 <사진=경인방송DB>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FM90.7 <김성민의 시사토픽>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3AAYSI

◆ 김성민 : 대선을 앞두고 이번 주는 각 대선 후보들의 인천 지역 방문이 이어졌죠. 그리고 시사토픽에서는 인천 지역의 각 후보 측 대표자들과 함께 지역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연속해서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인천을 방문해서 지역 공약과 또 국가 정책 비전에 대한 이야기,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현웅입니다.

"거부감은 낮고 비전 경쟁력이 있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

◆ 김성민 :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 해보면 말이죠.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이현웅 : 저희는 세 가지 정도 부분이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후보 경쟁력이죠. 과학이나 경제나 미래, 이렇게 대한민국 먹거리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말하고 있는 비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후보 본인과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본인도 어떤 추문에도 휩싸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가족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호감도가 1위거든요. 그래서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공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통합을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3% 때부터 저희는 대학과 청년층을 두루두루 찾아가면서 만났고, 또 예를 들면 오르비 수능 커뮤니티에서 수능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수능 20번 문제를 직접 풀어봤고요. 그리고 지식백과, 3프로TV, 아프리카 공신 같은 곳을 나가면서 젊은 층과 소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갈라치기 공약에 편승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오르면 안철수 후보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30대 여성들이 또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지지층 여론이 오르고 있고, 특히 전반적으로 저희 안철수 후보가 거부감이 없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제일 낫다” 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거부감이 낮고 반면에 사람, 비전과 정책 경쟁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장 좋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 이현웅 : 그리고 리스크도 없죠. 후보나 가족 리스크.

"송도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백신 주권 국가' 만들 것"

◆ 김성민 : “후보와 가족 리스크도 없다.” 여기에 또 덧붙여서 “공감 소통 노력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수능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안철수 후보가 인천에서 강연회를 가졌죠. 이날 인천 지역 공약으로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습니까?

◇ 이현웅 : 일단은 한 8가지 정도를 중점 공약으로 했는데, 한 4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2025년입니다.

이건 원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관철해야 하는데 경기나 서울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니까 '25년보다 더 연장하자' 단서를 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지를 빨리 확보해서 사용 연장 없는 종료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의 강점인 바이오 분야입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의 555 공약의 5대 초격차 기술에 포함돼 있는 바이오 산업인데요. 이건 송도 바이오 산업을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초격차 기술로 만들어서 백신 주권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세워서 그리고 인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인천 경제 공약 중에 우리 후보가 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약이고요.

세 번째는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설립인데요. 이것도 인천이 원래 항만과 공항이 가까이 있는 관문 도시라서 가장 먼저 감염병 환자들이 나오고,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게 적절하다는 건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번째는 경인선, 경인전철이죠. 지하화인데요. 이건 사실 역대도 계속 공약이 계속돼 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인천 원도심을 남북으로 갈라서 또 지역을 단절 시키는 게 있고, 인천을 또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원도심이 소외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지하화를 통해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이거는 약 8조 원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국비로 선 집행"

◆ 김성민 : 자, “경인선 지하화를 국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나 이제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느냐, 아니면 서류에서 수치만 생각하느냐인데요. 저희는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명백하게 하는 것이 차이이고요. 물론 국비 집행 후에 지하로 조성되는 철도 지상부지를 활용하면 재원조달 후에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국비로 선 집행 후 회수인 것이고요. 타당들은 공약을 보면 그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건 나중에 회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지원하고 회수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부 재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다른 정당들은 약간 뭉뚱그려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직접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건데요. 그러면서 이 공약을 안철수 후보와 논의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공감하신 게 이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런데 철도 때문에 부산 지역에 지금은 서면이 번화가가 됐지만 되게 낙후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철도가 도시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게 많다. 지화화 해야 한다'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랬군요.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는 것.' 이것도 공약으로 내신 거죠?

◇ 이현웅 : 그런데 일단 선후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일단 경인철도를 하고, 경인고속도로는 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가 폐지된 인천대로, 그래서 일반 도로와 인천대로는 또 지방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 혼잡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일단 경인철도부터 먼저 하고 경인고속도로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 김성민 : '경인선 지하화를 먼저 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 이현웅 : 국비 지원도 또 여러 가지 난항이 있기 때문에요.

"관할 사무 이양으로 지방 분권의 질을 높이겠다"

◆ 김성민 : 자, 인천 지역 공약 8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괜찮으니까 나머지 4개 공약도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현웅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관할사무 이양으로 분권의 질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인천에 있는 여러 공기업들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인천을 위한 공사인데 중앙에서 임명하면서 사실은 인천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공사, 부평산단, 남동산단, 발전소 이런 곳에서 사실 그런 건 좀 과감하게 이양하고요. 인천공항은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으니까 국가관리 방식을 운영하는 데, 지자체와 협력 운영하는 거죠.

또 이제 강화,옹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 여러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구역법, 문화재보호구역법 군사관계법 농지규제법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수도권 규제는 제외하고 경제자유구역은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좀 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또 서해 접경지역의 평화를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 노력은 계속하되, 도발에는 철저하게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건 대화나 협상에 있어서 서해 5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 드리면 영흥석탄발전소 조기 종료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이건 결국 저희 입장에서는 '원전 이 부분들을 가동하면서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논의하고 추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아직 공약화되지는 않았지만, 500만 수도권 메가시티라든지 교통망 확충 계획이라든지 또 남동산단, 부평산단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공약 할 때 공약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병행되는 것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공약 하기 위해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후속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555 공약"

◆ 김성민 : 그리고 안철수 대선 후보는 또 어떤 분야의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발표할 계획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실까요?

◇ 이현웅 : 저희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은 555 공약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 때 발표한 첫 공약인데요. 그 이름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똑같이 썼는데 저희가 진짜고 그쪽은 짝퉁이죠.

설명을 해 드리면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555는 5개의 초격차 과학 기술을 확보해서,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초격차 기술이 뭐냐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세계 1등 그룹에 속해 있기는 한데 확실히 1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등과 격차가 애매한데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3등 4등 이런 그룹에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1등 그룹에 집중하면 1등과 2등의 격차를 동일한 비용과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최대한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등이 추격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자, 이런 초격차를 유지하면 압도적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5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그 분야가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또 2차 전지, SMR원전, 수소산업이죠. 바이오 산업, 그리고 AI 반도체, k콘텐츠 이런 분야에서 5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궁금증이 생길텐데, 이게 사실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죠. 과학기술 중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비서관, 과학기술부총리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개편하고 또 과학기술 투자 방법을 개편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요새는 성공률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과학은 실패를 하더라도 연구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면 과학자들이 실패하는 기술을 연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성공률이 97% 이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죠. 실패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기술을 하면 그 나중에 mRNA 설명해서 말씀드릴텐데, 이런 걸 하는 것과 또 인재를 육성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인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의 555 성장 전략. 이게 '초격차 과학 기술을 5개 분야에서 확보를 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5개 이상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구상이 핵심인 것이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군 전역 시 1천만원 지급, 충분한 예산 검토 완료"

◆ 김성민 : 그리고 2030 세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 이현웅 : 사실은 청년층 같은 경우도 포퓰리즘처럼 순간적인 인기영합 정책 말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자는 연금 통합 및 개혁 있잖아요. 이건 사실 인구가 감소되는데 현재 연금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청년들의 부담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은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4대 연금 통합' 계획 이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많이 언급되는 군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먼저 전역 시에 1천만 원 지급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만 원 씩 월급 주는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저희는 예산도 충분히 검토해서 약 2조 2900억 원으로 생각하거든요. 22만 9천 명 이런 건데요.

사실 양 당 후보처럼 갑자기 200만 원만 원 씩 급여를 주겠다고 하면 하사관 급여보다 병급여가 많게 되고요. 또 예산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며칠 전 자신의 정당과 싸우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200만 원씩 병 월급 준다는 걸 한 5일 전에 비판했다가 대통령 후보가 200만 원 주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건 사실 이건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없이 발표한다는 것이니까요, 예산이나. 저희의 1천만 원 지급은 예산 계획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은 의전원을 폐지하고 또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제를 병행하고, 공공기관 공정 채용 실시, 수능을 개편해서 수능 2회 시행 등 이러면서 공정하게 개편해서 유리천장을 깨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청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555 성장전략, 4차산업혁명에서의 정부의 역할"

◆ 김성민 : '기회와 공정에 중심을 둔 청년 정책'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비전, 아까 555 성장전략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도 말씀해 주시죠.

◇ 이현웅 : 사실은 비전이 555 성장전략이고 비전을 가지게 되려면 맞게 될 상황은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맞을 상황이 바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555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첫째가 코로나19 사태처럼 차기 대통령 때도 지속적인 감염병이 올 것입니다. 예전 대통령 때도 계속 왔었고요. 한 번씩 메르스 오고, 신종플루 오고, 또 감염병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백신 주권국가를 만들어서 생명도 지키고, 여기서 돈도 버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곧 대안이고요. 그리고 또 융합이 문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RNA 백신이 있잖아요. 화이자 백신. 이 백신이 원래는 mRNA 기술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부서지고 약하니까 못 썼는데, 이게 반도체의 나노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어요. 반도체 분야의 기술과 생화학 분야를 결합해서, 융합해서 이걸 나노를 딱 갖다 붙이니까 mRNA 백신이 완성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회수 되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서 6조를 지원했죠. 그 자체를 늘리고 규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계속 바꿔갑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통상 규제에 의하면 몇 년 동안 걸릴 것을 1년 내로 확 없애버리니까 화이자 백신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수억 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준 것이고요.또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555 전략입니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해 줄 것이다"

◆ 김성민 : 요즘 또 초미의 관심사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겹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만큼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 이현웅 : 저희 목표는 완주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당선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완주는 방법인 거고요.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완주가 목표이냐를 물어보시는, 완주가 아니라 저희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 급속도로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위적인 후보 간 단일화 말고, 국민 여론이 안철수로 압도적으로 단일화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만 믿고 갈 거고요. 그렇게 여론의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어떤 정치권의 권유에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 김성민 :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이현웅 : 예. 국민 여론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 김성민 :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보신 안철수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 이현웅 : 제가 사실 2015년도부터 봐왔는데요. 사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이죠. 그리고 쉽게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타인에게 강하게 의사를 표시한다기보다 묵묵하게 행동으로 보이면서 일관되게 앞으로 가는 분이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팬데믹 국면, 신 냉전 국면에서 시대정신을 읽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그런 비전을 제시할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로 준비된 안철수 후보"

◆ 김성민 : 그렇군요. 시간이 어느새 다 됐는데, 앞으로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못 다 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 이현웅 : 저희는 지금 대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원래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 다음에 그 힘으로 6월 지방선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 드리면 저희 소수 정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철수는 괜찮은데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뽑아주시면 저희가 국민통합정부로 장관이나 인재 뽑을 수 있고 정계개편도 가능합니다. 또 정치를 언제까지 이렇게 남겨둘 수는 없고요.

안철수 후보 뽑으면 정치혁명 이루시는 거니까 서로 욕하면서 닮아가는 양당 체제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 경제와 미래를 새로 준비하는 생산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양자 토론, 지금 그래서 양 후보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3자 토론 10% 이상 되는 후보들을 같이 하지 않고 양자만 하겠다는 건 부당 거래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로 준비된 안철수. 저희가 열심히 선거운동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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