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 = 시흥시> [ 경인방송 = 박예슬 기자 ]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을 분석했는데, 경기도에서만 550만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나타난 집단 민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집단 민원하면 지역 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경기지역 민원은 552925.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 2위를 차지한 서울지역 2015천여 건의 두배가 넘습니다.

 

인구 1만 명 당으로 봐도 470건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상위 1위부터 6위까지 도내 지자체가 차지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초지자체 민원 발생량 1위인 수원에서는 지난해 준공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경관조명 민원이 다량 유입됐습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를 모두 합쳐도 2400여 세대, 그러나 접수된 관련 민원은 13만여 건에 달합니다.

 

2~3위에 오른 고양과 남양주시는 혐오 시설 건립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고양시 창릉 신도시 내 열병합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이의는 42천여 건, 남양주시 별내동에 준공되는 물류창고와 관련된 민원은 10만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분동에 대한 찬반 여론 민원이 54천여 건, 배곧동과 월곶동을 연결하는 도보다리 설치 촉구 목소리도 1만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우리가 현대사회나 지방자치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집단 민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역의 이익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잘 수렴하면 그게 민주주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거고, 잘 반영하지 않거나 이걸 시스템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역량이 없다면 이제 주민들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단 민원, 피할 수 없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숙의기구 제도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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