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도 수립한 최초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월 1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늘 우리주변에 조용히 흐르면서 힐링을 주는 곳, 바로 하천이죠. 경기도의 지방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고,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범 과장님? 


▷ 백승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 박성용: 네, 먼저 경기도 하천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 백승범: 네. 저희 하천과에서는 도내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하천별로 그 하천의 이용 및 관리,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업무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와 공사추진, 그리고 하천의 유지관리와 폐천부지 관리, 하천구역 내 미지급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민선 7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도내 계곡과 하천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서 청정계곡 하천으로 도민께 환원한 일도 저희 하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 백승범: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정말, 우리가 하천들을 여기저기 좀 다녀보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곳도 있지만,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곳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을 발표하셨을텐데, 여기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란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백승범: 네.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이란,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상 등을 정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하천을 향후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것인지 또 어느 하천을 정비할 것인지 등을 정해 놓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용: 사실 하천정비라는게 하루 이틀만에 뚝딱 되는 건 아니죠.


▷ 백승범: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렇게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 백승범: 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량 산정기준이 변경이 되고, 또 하천 주변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하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수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중 어느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그 동안에 있었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하고요. 이번에 발표한 종합정비 계획과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 백승범: 네. 그동안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관리청이 도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도내 지방하천 별로 주변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최초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인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동안에는 단순한 하천 폭 확장이나 제방 확충 등에 치중하던 하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서 수질이나 미관, 생태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하천별 특성을 감안해서 도민과 함께 하천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박성용: 경기도에는 정말 하천이 많잖아요, 그런만큼 상황이나 특성 등이 다 다를텐데, 그래서 이번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러면 이번 지방하천의 종합정비계획의 정책 방향이랄까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 주세요.


▷ 백승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정책목표는,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과제로 하천의 특성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첫 번째로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기도. 그래서 안전하천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하천. 그리고 시대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경기도의 균형하천 등 4개 과제를 선정했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 지방하천정비 사업대상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백승범: 네.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상 선정기준은 크게 경제성과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등 네가지 항목을 검토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박성용: 검토 기준으로 설정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백승범: 먼저 경제성 측면에서는,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비용과 편익비가 1이상인 경우는 경제성이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동일하게 최고 배점을 적용해서 도시와 농촌, 시‧군 간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홍수위험성 측면에서는 홍수범람 위험성, 홍수피해 위험성, 인명피해 위험성, 제방의 위험지수, 과거의 피해 이력 등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마련해서 평가함으로써 공정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하천의 접근성이나 주변 도시개발과 관광자원의 연계 등 향후 하천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였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지역 낙후도나,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상황과 시‧군별 하천 우선순위나 시‧군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정비대상 하천을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하천은 어떤 곳들입니까?


▷ 백승범: 저희가 경기도에는 총 497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파주시 사천이나, 연천에 있는 고잔천, 중사천, 흑석천 등 접경지역 하천을 제외한 493개 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그 중에 60개 사업을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연간 투자예산을 고려해서 그 60개 하천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안성의 한천 등 20개 하천, 2단계로는 남양주의 용암천 등 20개 하천, 3단계로는 과천의 막계천 등 20개 하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게 먼저 기본적으로 일단 시‧군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거군요) 


▷ 백승범: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선정된 60개 하천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 백승범: 1, 2, 3단계로 분류한 60개 하천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에 포함된 하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2단계 그리고 3단계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성용: 투자금액의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백승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연간 투자예산을 고려해서, 매년 1,300억 원 규모로 10년동안 1조 3,0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천 1곳당 최소 50억 원에서 약 400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앞으로 10년간 60개 하천은 변동이 없습니까?


▷ 백승범: 기본적으로는 이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수립에 포함된 하천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해라든가 긴급상황등으로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이나 추진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시대변화에 따른 상황 반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종합정비계획을 검토해서, 유연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박성용: 지방하천 정비사업만 수립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 백승범: 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외에도, 시대변화에 따른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적은 예산투자로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개량사업, 그리고 또 요즘은 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에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등 침수시설 확충 도입을 위한 친수 하천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 백승범: 사실 경기도의 재정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자되는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저희가 검토 기준에 따라 60개 하천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거든요. 경기도는 그동안에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정비가 완료된 하천이나 정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천들은 이번 정비종합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에서 수해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된다든가, 여건이 변화하는거에 맞춰서 추가로 사업대상이나 추진 단계는 조정이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시대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 백승범: 네. 이번에 경기도 주도로 최초 수립한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계기로,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안전하천, 친수하천, 그리고 생명하천, 균형하천을 실행해서 경기도 지방하천이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 생명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범: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