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후정산' 정책에 반감 나타내는 자영업자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상가. <사진=이될순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상가. <사진=이될순 기자>

[앵커]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이될순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식당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설 명절이 대목이라는 말은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부터, 잊은 지 오랩니다.

정부가 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남동구 음식점 관계자]

"지원금을 주는 건 너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영업시간 연장이나 인원 제한을 늘리는 게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거죠."

지원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 곳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다음 달 중순쯤 차액이 나옵니다.

다만,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1% 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동구 음식점 관계자]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선 이전에 줬던 지원금도 못 받은 사람이 많다던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61만여명 중 21만명 정도는 10~5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50만원도 채 못 받은 것입니다.

[인천시청 앞 카페 영업주]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원금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준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해당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인방송 이될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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