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유상운송 행위 척결 위해 상시 단속 체계 구축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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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월 26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교석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장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한지 올해로 4년이 됐습니다. 올 초에는 부동산, 불법사금융, 다단계 같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항목들에 대한 주요수사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 김교석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교석 팀장님? 


▷ 김교석: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부터 좀 소개해주세요.


▷ 김교석: 네. 저희 특별사법경찰이란,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 복지, 부동산, 청소년 등 6개 팀에 56명의 수사관이 배치되어 각종 불공정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짚어봐 주세요.


▷ 김교석: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09년 3월 신설되었으며, 2018년부터 특사경 기능 강화를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는 21개 팀 200여 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생특사경은 환경, 위생, 의약품 등 18개 직무를 현장 단속 중심으로, 저희 공정특사경은 불법 사금융, 부동산 불법투기, 청소년범죄 등 15개 특화한 분야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 박성용: 네. 그러면 과학수사팀은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나요?


▷ 김교석: 과학수사팀은 불법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유상운송행위와 가짜석유 판매, 분야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수사지원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경기도 특사경단의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고,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많이 좀 들어본 거 같은데, 불법 콜뛰기라는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교석: 네. 택시영업과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서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운송해주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말합니다. 전화를 걸면 대기한다. 콜대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택시업계 등 현장에서는 이를 콜뛰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불법 콜뛰기의 수법은 어떻게 돼요?


▷ 김교석: 콜뛰기의 불법행위는 크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행위와, 승객을 직접 운송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선자는 전단지나 명함 등을 배포하거나 SNS, 지역 맘 카페 등에 콜번호를 홍보하여 승객을 유치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승객이 차량을 요청하면, 알선자가 운전기사에게 미리 제공한 무전기 등으로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알려주고, 기사들은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알선자는 기사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챙기고, 기사들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받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팀장님. 그러면 불법 콜뛰기 하는 분들은 일반 택시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택시보다는 요금을 적게 받습니까?


▷ 김교석: 지역마다 틀린대요. 그게 이제 유흥가라든지 그쪽에 있는 데는 좀 2~3천 원 더 받는 경우가 있고요. 농촌지역에 있는 택시업계가 많이 없는 데는 또 1천 원을 싸게 이렇게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 박성용: 그런데 이런 건 들어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수사하세요?


▷ 김교석: 네. 콜뛰기 업체들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승객을 알선하고 운송요금은 현금으로만 받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비하여 주 이용객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요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불법 유상운송을 입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콜뛰기 수사 시,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SNS 모니터링을 통해, 콜뛰기에 사용되는 번호를 확보한 후 수사관이 고객으로 위장하여 콜뛰기 차량에 직접 탑승합니다. 기사가 일정장소까지 승객을 운송한 후 요금을 받는 행위를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하시는군요.


▷ 김교석: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위장해서 타는 거죠.


▶ 박성용: 경기도 공정특사경이 이런 불법 콜뛰기 영업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 김교석: 네. 콜뛰기 기사들은 대부분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택시와 달리, 승객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승객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와 달리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특별경찰단에서는 작년에 적발한 피의자들만 보아도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와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50여 건의 범죄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도 많아서 사고위험도 높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승객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신분확인도 제대로 안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네요. 지난해 공정특사경의 콜뛰기 관련한 기획수사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 김교석: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합법적 택시사업자의 영업권과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호를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한 결과, 불법 콜택시 알선자 및 운행자 28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중 9명은 2020년에도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불법 콜뛰기로 적발되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하여,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런 성과를 또 내셨군요. 그런데 앞서서 미스터리 수사기법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 김교석: 위험하죠. 위험하고 승객으로 가장한 수사관 두 명은 우리 단체카톡에 목적지까지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항상 그 현장에서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목적지로 납치라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항상 긴장을 하면서 수사를 하셔야겠네요.


▷ 김교석: 이게 요금이 지불이 되어야지 만이 되기 때문에, 미스터리 수법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되고, 공소 유지가 되고,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불하는 행위까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 김교석: 네 요금을 주고, 이제 거기서 내릴 때 막다른 골목에서 도망 못 가게끔 그쪽으로 처음부터 유도를 해서, 검거조가 이제 그쪽에서 검거하면서 수색도 하고, 전단지 같은 거 압수하고, 확인서 받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죠.


▶ 박성용: 올해 수사계획은 어떠세요?


▷ 김교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뛰기 불법행위자들은 적발된 후에도 동일 범죄를 지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유상운송 행위 척결을 위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불법 유상운송 관련 수사반을 연중 운영하여 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 전문 수사요원을 고용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네. 불법 콜뛰기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김교석: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질서를 해치는 불법 콜뛰기 등을 척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하신다면 저희 경기도 홈페이지나 120 콜센터, 공정특사경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교석: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교석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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