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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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월 26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장일: 네 반갑습니다. 김장일 의원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김장일: 네 한 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렇게 됐습니까. 벌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장일: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성용: 그리고 오늘 김혜진 취재 MC는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취재 MC.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오늘 주제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왜 필요한가”입니다.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사실 이동 노동자라는 표현이 과거엔 잘 듣지 못했던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들어보면, 우리 사회 어떤 노동 양상이랄까요? 이게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사실 노동 장소나 시간이 좀 불명확한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 김장일: 네. 요즘은 그래서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일거리를 얻는 플랫폼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돌봄, 요양, 보육서비스. 그리고 방문판매원이라고도 하고, 또 가전제품 설치, 수리하시는 분들도 이동노동자에 속하고 또 전기, 수도, 가스검침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습지 교사, 택배와 마트 배송기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일하는 분들, 이동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박성용: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종이 굉장히 많네요.

▷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렇다 보니까 이동 노동자분들의 경우에 어떤 기존의 노동 법규나 정책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많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 김장일: 사실 이동노동자나,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플랫폼노동자, 모두 법규로 규정한 정의는 아닙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고용을 계약 체결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계약 등을 통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분에서 있게 됩니다 이분들은. 특수근로노동자 신분으로서 있게 되는데, 헌법과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존속된 노동자와 달라서 일반적인 사회 안전망에 온전하게 들어와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 박성용: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동 노동자분들에 대한 인식 변화나 권익 보호가 절실해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죠. 이동노동자 쉼터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이동 노동자는 누군가에게 존속된 노동자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일하는 시간과 일감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영업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제도를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특성상 소득이 노출될 염려가 있고,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이 바탕에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말씀드린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편히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의무 의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도 부담 없는 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성용: 이동노동자 쉼터, 이게 언뜻 들으면 휴게 장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거 같은데, 이곳에서 어떤 다양한 지원이나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 김장일: 네. 이동노동자는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또 마땅한 휴식공간이나 사무실이 없어서 날씨 및 기후환경에 취약한 노동환경을 가진 것이 이동노동자들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동노동자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범위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이 분들을 노동자로 판단해 노동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안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쉼터에는 안마의자나 리클라이너 등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도 물론 있지만 노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노무와 관련한 문제를 상담해주기도 하고 취업 및 직업교육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는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도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의 편의가 제공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성용: 정말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장일: 네. 그러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이번엔 김혜진 취재MC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혜진씨,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 김혜진: 네 제가 부천시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관계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는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자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인 만큼 특별히 또 방역에 굉장히 특별히 중점을 두고, 지금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런 환경을 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오전 10시에 이제 오픈을 해서 야간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가면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마의자와 같은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또 이동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간단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여러모로 또 다양한 환경을 또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시 이동노동자쉼터의 이주영 사무국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주영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 사무국장]

쉼터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곳인데 주로 대리기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배달 기사들, 그다음이 요양보호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특정한 사무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용하셔서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 휴식을 좀 취하고 그러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쉼터에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뭐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선해드리고, 노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 건강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김의원님. 최근에 부천 이동노동자 쉼터를 직접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듣고 오셨어요?

▷ 김장일: 네. 부천 이동노동자 쉼터는 개소한 지가 이제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문을 열게 되는 쉼터라 그런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심야시간,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겨울 혹한에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천쉼터가 짧은 시간에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잇었던 것은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많은 방문을 유도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더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홍보하거나, 카카오 채널등을 운영하면서 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방문하고, 고충상담, 권리구제상담,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쉼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지도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곳이 또 위치가 좋네요.

▷ 김장일: 네. 아무래도 이동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위치가 변두리가 아니고, 시내 한 센터에 이렇게.

▶ 박성용: 중심상권에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 김장일: 네. 도심상권에 마련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이번에는 혜진씨에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쉼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들려요. 이용 인원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 김혜진: 그렇습니다. 특히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80퍼센트 그 이상이 밤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가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실장 만나고 왔는데요. 야간의 경우에 이제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쉼터확대와 더불어서 또 이동노동자들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유형에 좀 알맞은 맞춤형 지원정책도 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박순광 운영실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 인원이 예상을 넘는 숫자가 돼버렸고요. 요즘에 이제 특히 밤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야간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응대 작업 자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가 인원이 좀 필요한데 그 예산상의 문제를 저희가 인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당장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 자로 여기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 작년 7월 한 달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가 4.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16.7명 12월 27.3명으로 이용자가 늘어났고, 지금 1월 들어서는 한 30명, 40명이 보통 이용하고 계십니다.

▶ 박성용: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용자가 늘고 있는 거 같아요. 좀 많은 곳에서 문을 열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죠? 일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확대되는 추세입니까?

▷ 김장일: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광주 이동노동자 쉼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수원, 하남, 성남 등 이렇게 차례로 설치되어서, 우리 경기도 내 9개소가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도 안양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새로 문을 열게 되고, 올해 상반기 중에 개소를 앞둔 포천과 의왕을 포함한 전부 12개 정도가 이제 우리 경기도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점진적으로 31개 시군의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는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더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피곤함을, 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또 회복해가는, 피로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장소로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망해봅니다.

▶ 박성용: 김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 김장일: 네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동 노동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앞서서 홍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혜진씨,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홍보요. 잘 이뤄지고 있나요?

● 김혜진: 네. 현재 각 지자체에서 홍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는 있지만 지역마다 지금 편차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홍보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좀 부담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특히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이런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 이주영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주영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 사무국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대리기사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로 야간 시간대…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야간에 이제 12시 넘어가지고 대중교통이 없을 때 무료 셔틀, 셔틀 쪽을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배달 기사분들은 이제 여기 오셔서 그냥 휴식을 잠깐 취하면서 뭐 정비도 곁들이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 지금 한 일곱 개 정도가 쉼터가 움직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적으로 좀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요.

▶ 박성용: 김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또 내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까?

▷ 김장일: 네. 경기도가 이제 버스를, 도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재로 여기고 전면 공공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근 광역 지자체는 일찍이 준공영제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루 2교대제. 아홉 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 정착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일부 공공버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영제에서 낮은 기본급을 기반한 장시간 노동과 또 격일 교대제로 인해서 과로와 피로에 많이 시달려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시간과 저임금에 내몰린 운수종사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해서, 여건이 좋은 인근 지역으로의 이탈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근로조건이라든가 많이 받는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좀 막아야 하겠고 또 초보자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 위주로 운행되는 경기도 버스 안전성을 좀 높이어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가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영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를 해서, 준공영제보다도 공영제로서의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가자, 이런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역시 김 의원께서는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에 노동운동가로서 큰 역할을 하신 만큼 노동자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거 같아요. 또 현재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올 한해 꼭 해결하고 싶은 노동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김장일: 저는 노동자 출신으로 경기도의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의원이 되기 전, 민간에서 노동전문가로 활동할 때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아쉬운 건 2020년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디, 경기도의 위상과 규모에 걸맞은 노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고용노동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뜻을 더욱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성용: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 질문만 하나 더 드릴게요. 산업재해 예방, 항상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들도 좀 많이 있었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노력과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장일: 여전히 우리 산업현장에는 평택항 부두 안전사고라든가, 대형물류센터 화재사고, 또 그리고 아파트 건설공사 붕괴사고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본적 안전시설과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중대재해 산업재해 처벌법이 입법화되어서 바로 내일(27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높고, 지자체 차원의 감독행정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노사인식개선과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사업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설 덕담도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장일: 청취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저는 올 한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호랑이처럼 진취적인 모습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신 설 명절 만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장일: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