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초등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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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3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안광률(더민주·시흥1) 경기도의원 & 김가령 리포터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해주실 분은 먼저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광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광률 의원입니다.

▶ 박성용: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은 김가령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안녕하세요.

▶ 박성용: 오늘의 주제가요. “초등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결방안은?” 입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비대면수업이 일상화됐었죠. 그런데 이제 3월부터는 전면등교가 원칙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안광률: 네. 원칙적으로는 지금 교육 당국이 발표하는 건 전면등교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3퍼센트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15퍼센트 이상이 밀접접촉자로 판단되면, 이게 이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어찌됐건 최근에 이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됐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들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주변에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막막하다 이런 분들 많았던 거 같았는데, 고민 많이 토로하셨죠?

▷ 안광률: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있다 보면,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어디 맡길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다 보내느냐면 태권도장, 음악학원, 또 교습학원, 이런 쪽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사교육비가 올라갔다 이런 문제성도 좀 있습니다.

▶ 박성용: 가계부담이 확실히 늘어났겠네요.

▷ 안광률: 늘어났죠.

▶ 박성용: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 안광률: 일단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돌봄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첫째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 박성용: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 안광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아시겠지만 초등돌봄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보육기관이냐,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를 학교가 운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좀 많고요.

▶ 박성용: 학교라는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 안광률: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볼 거냐, 보육으로 볼 거냐. 이 차이에 대해서.

▶ 박성용: 사실 보이는 견해에 따라서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 안광률: 갈등의 구조가 많죠. 경기도에서 전체 초등학교가 1,332개교인데, 그중에 1,325개교에서 지금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로 저학년들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2,3학년들 위주로. 그리고 운영규모가 작아요. 돌봄 한 반, 두 반 정도?

▶ 박성용: 어쨌든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 안광률: 다 들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조건을 충족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 박성용: 경쟁률이 높군요.

▷ 안광률: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작년만 해도 돌봄을 신청한 학생이 한 6만9천8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돌봄을 실제로 받은 학생은 한 6만 4천 명 정도예요. 91퍼센트는 수용을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맹점은 뭐냐, 다 저학년들로 됐다는 거죠. 전체학년 수요를 받으면 이 수용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돌봄의 수요는 많은데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자체의 돌봄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돌봄센터들을 확대해줄 수밖에 없다.

▶ 박성용: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 안광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의 교실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농촌학교나, 원도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공간이 많아요. 학생 수가 많이 빠져 나가서. 그런데 돌봄대상학생은 또 적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학급수가 없어요. 교실이 없어요. 돌봄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만한 공간이 없는거죠. 초과밀인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교실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체계에 대한 갈등들도 또 있고요.

▶ 박성용: 그러면 지금 돌봄 서비스가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 그러니까 지역 돌봄이 있다는 건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안광률: 첫 번째는 운영 주체의 차이인 거죠. 초등돌봄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체계이고,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은 보건복지사업으로 하는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서 경기도 및 시.군이 매칭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체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한 2만 2천 명 아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래서 이제 다 함께 돌봄은 한 170개소에서 3,70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초등돌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만 4천 명 정도가.

▶ 박성용: 숫자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 거군요.

▷ 안광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학교 밖의 돌봄, 우리가 이제 마을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좀 돌보는 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설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 박성용: 그렇군요.

▷ 안광률: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 틀리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적 자립도가 좋은 데는 시설이 많고 없는 데는 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해서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들도 이제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학교 시설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교 개방문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시설이 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 박성용: 학교 내에서는요?

▷ 안광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개방에 소극적이에요.

▶ 박성용: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네요.

▷ 안광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비교가 안되는데 절대적으로, 그런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보다 지역 돌봄이용을 더 선호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 안광률: 첫 번째는 이제 돌봄의 시간차이인데요. 지금 초등돌봄, 학교에서 하는 돌봄은 오후 다섯 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퇴근하시는 7시, 보통 여섯시에 퇴근해서 오신다고 그래도 일곱 시.

▶ 박성용: 아무리 빨라도 일곱 시겠죠.

▷ 안광률: 네. 그러면 이 두 시간의 갭을 또 아이들이 학원으로 전전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선호를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차이인데,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놀이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에서는 문화나 정서사업, 정서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 부분은 왠지 학부모님들의 니즈에 더 맞춘 거 같네요.

▷ 안광률: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마을교육활동가들과 매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그런 풀이 좀 넓은 거죠. 셋째는 비용인데, 초등돌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부담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급식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더 좀 높다고 봐야겠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가령씨 지역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다 함께 돌봄센터요. 현재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운영비 같은거요.

● 김가령: 네 그래서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인 김영희씨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거치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영희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다 함께 돌봄센터는 정해진 메뉴얼이 있어요. 다만 지역별, 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가시려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돌의 프로그램 중심모드는 기본 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학습 활동인데요. 이 안에서 저희 센터의 경우는 자발적 놀이와 협동적 관계중심의 돌봄을 주 방향으로 하고 있답니다. 돌봄 운영비도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만, 저희 지자체 각 센터는 5만원을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센터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입, 퇴실이 자유롭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문자 알림으로 아이들의 동선이 확인되기 때문에 안심케어가 된다는 거죠. 소득 수준과 무관한 맞벌이, 저학년, 다자녀 순위 모집이며.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다돌센터는 사회적인 엄마 역할로 제 2의 집인 거죠."

▶ 박성용: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 같은데, 센터에서 특히 신경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라고 이야기 하세요?

● 김가령: 센터에서 직접 담당자로 근무를 하시는 조미애씨는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호자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퇴실할 때까지 더욱 더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뷰 / 조미애 다함께돌봄센터 담당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방과 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빈집이나 친구들 없는 놀이터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게임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니까 센터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아이들의 스케줄도 체크하기 때문에, 센터 이용의 만족도 자체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안전하게 적합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잘 놀다 순간 다투는 일은 없는지 어디 혼자 소외되어 상처받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보고 있고,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퇴실할 때까지 신경써서 돌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에도 사각지대, 취약한 부분이 있을까요?

▷ 안광률: 네. 이제 아무래도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작년 이제 8월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해가지고, 부모님들 수요에 맞춰서 일곱 시까지 확대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하면, 돌봄교실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우리가 확 이제 늘리고 싶은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 박성용: 아까 민간 이야기하신 부분. 그건가요?

▷ 안광률: 네. 그러니까 민간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기에는 또 보조금에 문제가 있고, 이게 열악한 환경, 규모가 작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 예산과 광역의 예산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 박성용: 그러니까 지금은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안광률: 지금 이제 국가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국가의 전체풀로 보면, 예를 들자면 저희 경기도에 한 170개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흥시가 12개, 2년 동안 12개를 개소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풀에서 정부가 다 함께 돌봄에 관련된 예산들을 연도별로 좀 증액을 해서 확대해 나가줘야지만이 지금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것이 주 핵심이라는 거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가령씨, 부모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네. 2019년에 은계지구 최초로 아이누리 돌봄센터에 큰아이를 보내게 되신 반수경씨는 우선 아이를 오전 시간 내내, 그리고 학교가 끝난 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하셨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다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반수경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뷰 / 반수경 학부모]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말 아이도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 내 돌봄센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은 학교의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무래도 학교가 많다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힘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눈치 아닌 눈치를 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이시지만, 시스템적으로 한 학군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방과 후 시스템과 연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군데 모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두 군데 모두 탈락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학교나 돌봄센터가 하나의 선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더욱 투명하고 좋은 돌봄센터가 될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어찌됐건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만족도는 높아요. 그런데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해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언급해드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산부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더 확장할 수 있는 경기도 내의 자체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 괜찮습니까?

▷ 안광률: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초등돌봄 전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 공무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정임금을 좀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 함께 돌봄에 근무하시는 돌봄전담사들 같은 경우에 처우가 상당히 안좋아요.

▶ 박성용: 열악하군요.

▷ 안광률: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다 네 시간 근무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수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북돋는 그런 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박성용: 이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 취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의 유지라든가 이런 사기진작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안광률: 네. 그리고 돌봄전담사 구하기도 요즘 힘듭니다.

▶ 박성용: 이렇게 언급하신 그런 가려운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하루빨리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 안광률: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돌봄의 수요를 지자체가 수요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 박성용: 지자체 중심이 되어야 된다.

▷ 안광률: 지자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혹시 우리가 해외 사례 중에 좀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을까요?

▷ 안광률: 벤치마킹이라기 보다도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자체가 해외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지자체가 교육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자체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합 시설들이 지자체가 관리,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독일을 2019년도에 다녀왔는데, 1,2,3층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쓰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대회의실 등등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학교안의 공간으로, 4층 이상의 학교 안의 공간으로는 절대 지역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낮시간때도 이걸 다 같이 활용합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다 투입하고 행정도 지자체가 다 합니다. 선생님들은 오로지 교육만 하시는거죠. 그 차이를 빨리 극복해나가야만이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봄도 그렇고, 모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다.

▶ 박성용: 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교육정책이 좀 분명히 있으실 거 같아요.

▷ 안광률: 2017년도에 학부모가 뽑은 가장 잘한 국가정책 1위가 초등돌봄의 도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새 정부가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저출산 극복은 물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돌봄정책을 새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과 또 청년세대에게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광률: 네 감사합니다.

● 김가령: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가령 리포터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