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협치로 시민들 보살피는 '돌봄 시장' 되겠다"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07:00~09:00)

■ 진행 : 김성민 앵커

■ 인터뷰 :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인천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vKH6lK

◆ 김성민 :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아침부터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죠? 출근길에 시민들과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아침에 간담회도 많고요. 오늘 아침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이정미 : 오늘은 방송 준비했습니다.

"도시 성장과 시민들의 행복 지수, 그 틈 메우는 정치할 것"

◆ 김성민 : 그러시죠. 보통 이렇게 방송 앞두면 준비하시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공식 선언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인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정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 제가 이번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대목을 우리 정치권이 잘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 2년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왔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방역 성과가 좋다고들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돌봄에 방치되었던 미추홀구 형제 사건도 있었고, 또 24시간 방역 체계에 정말 자기 삶을 갈아놓다시피 했던 공무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부평보건소의 한 공무원이 주간 70시간, 80시간 근무를 하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돌봄에 방치되거나, 시민을 돌보느라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김성민 : 그랬군요. 저는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인 삶, 그 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그 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정미 : 외형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도시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삶의 행복 지수'라고 생각 합니다. '실제 시민들이 충분히 행복한가, 일자리는 넉넉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들이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 그 점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선거, 중앙정치 대리전 돼서는 안 된다"

◆ 김성민 :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을 오가는 회전문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6.1 지방선거가 인천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정미 :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 국민들이 정말 가슴 답답해 하실텐데요. 대선 이후에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치의 어떤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극한 대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치적 내전 상태를 몇 년째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천 선거만큼은 저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 대선 주자들의 복심이 누구냐, 이것으로 윤심이냐, 명심이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천 시민들의 민심을 두고 겨루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은 항만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는 대한민국의 출구이자 입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오로지 이 도시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정치 세력 통합의 균형점 역할 할 것"

◆ 김성민 : "대한민국 대개조의 역사를 인천에서부터 새롭게 써나가는 미래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인천시장 후보들과 달리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 일단 저는 인천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내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에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또 기초단체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한 마디로 공수교대를 하는 거죠. 민주당 정권과 국민의힘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공수교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시정을 끌고 가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 치적을 깎아내리거나 그 상대 진영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일단 스톱을 시키거나 이러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천시장이 된다면 인천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자'라고 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점을 잡아나갈 수 있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김성민 : 인천시장이 되시면 "정치 세력들을 통합하겠다." 그런데 당장 시민단체에서 말이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도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가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정당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 그리고 시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비전 경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정의당이, 그리고 이정미가 내놓는 인천시를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제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내놓고 평가 받는 것이 또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부 복지 재정을 완전히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려보죠. 그러면 이정미 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시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 이정미 :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인천시를 세 가지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강한 인천', 두 번째는 '돌봄 특별도시', 세 번째는 '녹색 발전 도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일정하게 터널을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어떤 팬데믹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고 또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가, 제2 공공의료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 인력들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금 2배, 3배 열심히 더 뛰어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돌봄 특별도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건 체계가 굉장히 복지 체계가 굉장히 파편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복지의 갈래별로 돈을 다 쪼개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첫 단계로 '복지 재정을 완전히 지방정권으로 이양하겠다.'

◆ 김성민 : 중앙정부의 재정을요?

◇ 이정미 : 네, 중앙정부의 복지 재정을 완전히 지방정부로 이양을 받고 이것을 '통합 돌봄 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천시에 운영을 하면서 인천의 통합돌봄본부를 구 단위, 동 단위까지 확대시키는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동 단위 커뮤니티 케어에 찾아가서 한 번 상담을 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관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얼굴이 뿌연 미세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203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서울 출퇴근길이 정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GTX를 조기에 빨리 건설해서 출퇴근길을 쾌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단계적인 무상 교통을 실시해서 지금 내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16% 정도 되는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절감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겠습니다.

◆ 김성민 : "인천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이미 몇 개 도시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노인들의 무상 교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역의 버스 대중교통부터 청소년과 노인들의 무상 교통을 출발로,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치 통해 시민들을 제대로 보살피는 '돌봄 시장' 될 것"

◆ 김성민 : 그렇군요. 말씀하신 현안과 공약들을 바탕으로 인천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 하고 싶으십니까?

◇ 이정미 : 일단은 인천 시민공동체 전체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협치, 협력 이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대결 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을 위한 인천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시민들의 희생 위에서 인천시를 유지해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시민들을 정말 제대로 보살피는 그런 돌봄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국GM문제, 친환경 미래차 단지로 변환 모색"

◆ 김성민 : 지금 현재 인천의 현안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할 현안은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시죠?

◇ 이정미 : 일단 GM문제입니다. 한국GM이 인천산업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부평 제2공장을 폐쇄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미래차 산업단지로 인천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와 GM이 만나서 그런 방향성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 그 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인천시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실패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 '감염병 전문병원은 경쟁적인 유치가 아니라 각 광역시도마다 하나씩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특히 인천시의 경우에는 국제도시로서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로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설득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문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시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일단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의당 구의원, 인천 각 구의회에 진출시키는 것 중요"

◆ 김성민 :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정미 대표님을 필두로 많은 또 정의당 후보들이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단체장 선거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 이정미 : 각 구마다 구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구의회는 한 당이 다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구 의회 안에 많은 의원들이 서로 충분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고 협업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구의원이 각 지역에 들어간다면 저는 국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선거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각 구의회에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캐스팅보트로서 인천의 정의당 구의원들을 각 구의회에 진출시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청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청년들과 직접 만나셨죠.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이정미 : 청년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인천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성민 : 인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서울로 가더라고요.

◇ 이정미 : 그리고 사실 인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내 미래를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정한 일자리를 제공 받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김성민 : 청취자 8787번님께서 "정치권이 무슨 특권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민심은 등 돌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내전, 이것과도 맥이 좀 닿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 이정미 :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다당제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그런 정치적 구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정치적 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더 초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재정 이뤄지도록 할 것"

◆ 김성민 : 청취자들이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인천은 재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에 따른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2451번 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 이정미 : 많은 정치인들이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은 실행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는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첫 단계로 착수해 나가는 방안으로 '복지 재정을 완전히 지방정부로 이양'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지원 재정이라고 내려오지만 그 재정이 제대로 전달되는 체계로 닿지 못해서 불용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재정 지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재정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복지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양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겠습니다.

◆ 김성민 :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 이정미 : 이제 인천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과거 시장, 현재 시장도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돌봄 특별도시, 녹색 발전 도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정미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훌륭하신 과거 시장님들과 충분히 협력을 이끌어서 인천 시민들에게 편안한 정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