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방송 = 박주언 기자 ]



해양리포트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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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연안의 여객선 운항은 순조롭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기상 상태가 양호해 14개 항로 18척의 여객선이 정상 운항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3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률은 25%입니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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