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임대보증금 없이 무료 거주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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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5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열여덟이라는 어린나이에 자립해야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철 팀장님? 


▷ 김태철: 안녕하세요. 


▶ 박성용: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기도의 주거지원 정책이요. 먼저 어떤 정책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 김태철: 네. 작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경기도는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에 이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66호를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물량은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전세임대 63호를 배정하였는데요. 지난해 계획물량 103호 보다 지원규모가 63호 늘었습니다. 


▶ 박성용: 주거비도 지원한다고요?


▷ 김태철: 네 그렇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주거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무이자 융자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행복주택 입주자에게는 대출금액의 일부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임대보증금 없이 무료로 거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성용: 그밖에 지원하는 내용이 더 있습니까?


▷ 김태철: 네 그렇습니다. 주거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더 있는데요. 주택형태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2퍼센트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제도와 금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8월 신청·접수 후 11월부터는 월세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유도하고자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지원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을 실시하고 입주 시에는 도배·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책상, 침대 등 가구와 가전제품의 지원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성용: 사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뀐 거라면서요. 맞습니까?


▷ 김태철: 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일명 보육원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는데, 지난해 보호종료아동 호칭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열여덟 어른이라고 불리는 만큼, 어린 나이에 보호가 종료되면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400여명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LH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하는 인원은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전세임대주택은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안내를 해주세요.


▷ 김태철: 네 그렇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대보증금의 100퍼센트,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작년 6월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입주자 자부담이 5퍼센트가 있어서, 1억이면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는데요. 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은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퍼센트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지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태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물량 166호를 확보하였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성용: 수시로요.


▷ 김태철: 언제든지 경기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인데요. 이 두 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는 접수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 신청접수를 하지 않으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용: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이미 끝난 거네요?


▷ 김태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량이 있으니까요. 그 때 저희가.


▶ 박성용: 하반기에는 그러면 대략 언제쯤 신청을 받습니까?


▷ 김태철: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일정이 있으면 관련 시설이나 이런 쪽에 안내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체킹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김태철: 그렇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까요?


▷ 김태철: 네. 전반적인 주거지원 정책에 관련해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그 다음에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한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번으로 전화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친절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문가를 통한 주거지원 상담은,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031-346-93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태철: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의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 박성용: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네요.


▷ 김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부모 품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철: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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