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방향으로 접근해야" 5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경인방송 = 우다영 PD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fh78g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시사토픽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대한간호협회 측의 간호법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전동환 기획실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동환 :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전동환입니다. 간호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호법, 당사자 입장에서 발전적이고 지향적이지 않아"


◆ 김성민 : 반갑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 또 의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 전동환 :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9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고,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합의 없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김민석 위원장이 단독으로 안건 상정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으니 단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최연숙 의원은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간호부장을 했던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간호법 발의 당사자입니다. "이분이 혼자 참여해서 함께 하기로 했으니 민주당 단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체계와 내용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관리와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은 간호법에 있는데요. 이 업무는 간호법에 두고, 이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라든가 이런 조항들은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요. 또 이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 이런 처분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면허와 업무만 달랑 떼어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법률로서 체계성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간호조무사가 당사자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법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으로 국한한 의료법과 달리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까지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이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법을 위반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하려고 한 적 없다" 


◆ 김성민 :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시고 지금의 간호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간호사 협회는 간호조무사 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 전동환 : 네. 간호법 당사자가 아까 간호조무사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간호법 제정하려면 당사자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발의 준비할 때부터, 지난해 이미 준비를 했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한 번도 우리 협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호법 발의하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간호법이 발의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1년 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간호협회에서 '우리 협회와 논의하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거나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도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최근에 직역 간 갈등이 심해지자 보건복지부가 단체 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불러서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회의 때 양 단체 회장들을 불러서 각각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각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치셨고 각자 입장에 갈등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조율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우리 협회하고 논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간호협회가 우리 협회하고 대화하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법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판단은 국민들께 맡기겠습니다.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업무적으로 하는 일은 비슷해" 


◆ 김성민 : 사실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는 또 요양원이라든가 시설을 찾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전동환 : 일단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에 정식으로 대학 입학을 해서 4년 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간호에 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고 '간호 부문에서의 리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간호사들이 직접 하기도 하죠. 반면에 이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간호 학원, 그래서 약 한 1,520시간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큰 병원의 간호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하고요. 간호사들이 없는 의원이나 그다음에 장기 요양 기관 이런 곳들은 간호사 없이 단독으로 간호조무사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나 한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지도하에 약간 간호사에 준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비슷한 일을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 전동환 : 업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특히 의원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간호조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갔을 때 만나는 대부분이 간호조무사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 전동환 : 그렇습니다. 

"간호법,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 김성민 : 그러면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빼서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전동환 : 저희들은 간호법이 필요하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간호법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 많거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의사선생님 치과의사, 한의사 다른 직종들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하고 합의가 충분히 됐냐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간호법을 그냥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호협회에서 지금 간호사 관련 규정이 90개 넘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런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는 더 많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도 20, 30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90개가 넘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직종들도 다 직종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는 사실 논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법이 일제 잔재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간호법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많은 법률이 일제강점기의 근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법률을 바꿔야 되는건데요. 사실 이것은 간호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료법도 1951년에 제정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려 76번이나 개정했더라고요.


◆ 김성민 : 아, 그래요?

 

◇ 전동환 : 작년 9월에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개정해온 법률을 가지고 일제 잔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과잉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의료기사 전체 보건의료를 위한 모두가 필요합니다. 사실 전공의들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따로 떼어서 처우 개선을 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인데요. 핵심 논리가 '초고령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비약적이라고 봅니다.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에서 간호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역할만 커지는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많은 직역들도 역할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경우에도 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 시대의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부터 논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호법이 필요하면 간호법을 제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충분히 안 된 가운데 지금 간호법으로만 진행하려고 해서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민 : 이게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특정 직역만 해당해서 법안을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따로 만들거나 그러기보다는 전체적인 보건 인력에 대한 문제 이쪽으로 더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 전동환 : 전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고 합의가 되면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규율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까요?

 

◇ 전동환 : 이거는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의료기관 밖에 있는 지역사회 기관은 각 법률에 따라서 정원 기준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1명만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간호조무사 혼자 근무하는 기관이 참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만 지금 1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밖의 지역사회 기관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각 법을 따르거나 또는 의료법을 준용해서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지도하에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법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의사 지도하에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 밖의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 때문에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복지시설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기관의 간호조무사 현재 혼자뿐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만 근무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간호사로 바꾸든가,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간호법 우선 적용을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각법에는 정원 규정만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 규정은 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은 간호조무사 혼자 해도 된다지만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수혜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하더라도 지금은 지역사회를 제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지역사회는 일단 제외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지역사회까지 포함해서 법을 강행 처리했던 겁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 제거 필요하다" 


◆ 김성민 :그리고 만약에 간호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동환 : 간호법이 진짜 필요하면 간호사뿐만 아니고 간호조무사까지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지금 간호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요. 다른 법률 규정처럼 고졸 이상으로 학력의 상한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간호법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들은 시험 응시자격을 정할 때, 고졸 이상 또는 전문대졸 이상 이런 식으로 학력의 하한 기준만 정하고 상한은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용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도 특성화고에서도 교육하고 학원에서도 교육하고요. 지금 전문대에서도 학과가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다 시험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에서 나오든 특성화고에서 나오든 학원에서 나오든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만 지금 유일하게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와 학원으로 딱 제한해놓고요.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더라도 전문대 졸업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사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문대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2명 중에 지금 1명이,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넘는데요. 20만 명 중에 지금 10만 명이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가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과에 전공학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력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2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특성화고 또는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응시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상의 교육기관은 쏙 빼고 특성화고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법이 제한돼 버렸습니다. 원래 이때 이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2018년부터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게 돼서 전문대에서 교육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고등교육법에서는 전문대가 학칙에 따라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백석예술대라고 여기에 간호조무과를 사실은 교육부에 신청해서 학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하 재단에 있는 백석대학교라고 간호대학이 있는데요. 이 간호대학교수들이 난리를 쳐서 그 대학이 부담스러워서 하루 만에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과를 바꿔서, 이렇게 간호조무과가 열렸다가 다시 없어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간호법에서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시험 응시자격을 안 주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특성화고로 제한한 간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특성화고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고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간호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다닌 사람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 놨군요. 그래서 전문대에서 관련 학과를 만들어도 사실 이 법대로 하면 전문대 나온 분들은 다시 학원을 가든가, 특성화고는 갈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제한을 해놓은 거군요.


◇ 전동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전문대에서 의료복지학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또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보냅니다. 주변에 있는 학원에 보내서 학생들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가 있었으면 그냥 전문대에서 바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간호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방향으로 접근해야" 


◆ 김성민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호법 제정에 앞서서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할 부분, 어디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 전동환 :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법률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논의가 먼저 돼야 됩니다. 직종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논의가 먼저 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고령 시대에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의료기관에 가서 받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처럼 지역사회에서도 의사의 지도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요. 그 전제 하에서 각 보건의료직종이 각자의 전문적 고유 업무를 의료기관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간호사는 간호를 하고, 임상병리사는 지역사회에서 검사도 하고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방문 재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간호법은 이런 논의가 안 된 채 간호사의 역할만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는 방문간호센터나 만성질환관리, 코디네이터 등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간호사 독립 개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간호조무사는 장기간 기관에서 지금 일자리 위협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응급구조사협회도 지금 간호사 역할만 확대되니까 해당 직종의 업무 영역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 지금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도 함께 제도화야 됩니다. 처우 개선은 결국 돈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인력 충원하건 임금 올려주든 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다 건강보험 재정이고요. 건강보험 재정은 사실 국민들이 낸 보험료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호사,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쪽으로만 파이를 키우면 다른 보건의료직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보건의료 규정의 처우개선을 함께 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제정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해 나아가자" 


◆ 김성민 : 앞으로 의료 관련 단체들 간의 갈등, 어떻게 조정해 나가면 좋을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 전동환 : 지금 우리 협회하고 의협, 치과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서 간호법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의사협회와 우리 협회 주도의 대규모 집회도 했고요. 이때 우리 협회 곽지연 회장님께서 여성분이신데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 안 되고 계류된 상태인데요. 

일단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면 13개 단체 공동명의로 일단 국회 법사위에 "간호법 그냥 처리하지 말고 좀 숙려의 시간,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개 단체가 상설 연대 조직으로 구성해서 연대 활동을 강화할 생각인데요. 이 연대 활동은 단순히 '간호법 반대한다'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할지,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지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호협회도 사실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에 매몰되기보다 이거 잠시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데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전동환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인터뷰이의 의견을 묻는데요. 이게 마치 경인방송의 의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인터뷰이의 의견이라는 것도 말씀 드리고요. 시사토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의견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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