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세 가팔라질 듯...현직 구청장 규제해제 공약도 소환 올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8개 지역구가 그대로 포함된다. <사진= 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최정훈 기자 ]


(앵커)


올 상반기 정부의 주거 규제지역 재검토 결과, 인천 등 수도권은 해제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천의 해당 지역 지자체는 낮은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을 들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5일)부터 조정된 주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새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해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안산·화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현행 규제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내륙 8개 자치구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후 시일이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상대적으로 적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설정해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부담을 눌리는 주거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고, 그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이 서울 0.03%, 경기 0.05%인데 반해 인천은 0.0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부동산 규제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모씨 / 남동구 공인중개사]

"손님들 대부분이 대출이 막히는 것을 가장 많이 문제삼고 있습니다. 일대 공급도 많아질 예정이어서 대출규제는 꼭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시민단체인 인천광역시총연합회도 최근 성명서을 내고 "규제지역 지정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며 "인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미분양으로 이어져 주택 거래가 오히려 크게 축소됐다"고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지난 선거운동 당시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현직 구청장들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연수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고, 박종효 남동구청장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인방송 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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