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유튜버 주장이 사실이라도 무고죄 성립 어렵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경인방송 = 이은혜 PD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c3ds5i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김성민의 시사토픽 4부로 돌아왔습니다.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70만 명 정도 되는 유명 유튜버가 음식에 일부러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환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소위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기 :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모, 햄버거 안에서 머리카락 나왔다며 환불 요청"

◆ 김성민 : 먼저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 정리 해주시죠. 

◇ 이승기 :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 7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 그리고 남동생, A씨의 어머니 이렇게 일가족 3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가족들이 햄버거를 먹고 A씨와 남동생이 먼저 자리를 떴는데 남은 어머니가 직원을 불러서 "햄버거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종업원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가 기분이 너무 언짢고 딸은 비위가 너무 약해서 지금 구역질하러 화장실에 갔다면서 메뉴 전체에 대한 환불을 원했다고 합니다.

◆ 김성민 : 머리카락이 나온 햄버거 뿐만 아니라 전체 메뉴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는 거죠?

◇ 이승기 : 그래서 이제 매장 측에서 환불을 해줬는데요. 이들이 가고 나서 가게 사장님이 도대체 머리카락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CCTV를 돌려본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유튜버 A씨가 바로 옆자리 등받이에 걸어둔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이걸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에 올려뒀다는 거죠. 그리고 A씨와 남동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직원을 불러 냅킨 머리카락을 가리키면서 "음식에서 이 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고요.

◆ 김성민 : 그 영상이 언론에 공개가 됐죠.

◇ 이승기 : 그 장면만 해서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담요에서 머리카락 떼내...사기죄 성립 가능" 

◆ 김성민 :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담요에서 뭔가 집은 다음에 테이블 위에 냅킨에 딱 올려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재산 상 이익을 얻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나왔다고 속였고, 가게 점원으로 하여금 정말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음식값을 전액 환불 받은 거니까 환불액 상당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먹튀라고 해서 다 먹고 나서 돈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결국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음식을 먹은 거니까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도 그렇고 또 먹튀도 그렇고, 보통 피해액이라고 해도 음식값 정도니까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습범이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튜버 A씨, 고의로 음식물에 머리카락 넣지 않아...결백 호소" 

◆ 김성민 : 그런데 해당 유튜버 A씨의 입장이 나왔어요. 먼저 "고의로 음식물에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결백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영상은 "담요에 묻어있던 감자튀김을 떼어내서 휴지에 올려놓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이승기 :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발견된 거다. 그래서 이 햄버거 그릇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휴지로 옮겨서 얘기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 김성민 : 그러니까 원래부터 햄버거에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이승기 : 그런데 햄버거를 다 먹고 나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말을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물에 이물질이 있으면 먹던 도중 발견을 해서 음식을 아예 새 걸로 바꿔 달라거나 그러는데 이번 사건은 다 먹고 나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뒤늦게 눈에 띄었다는 거죠.

◆ 김성민 : 이런 종류의 사건을 보면 말이죠. 이게 꼭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뭐가 나왔다 이렇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유튜버 A씨의 주장, 납득이 되십니까?

◇ 이승기 : 정말 제가 그냥 이 사건을 기사로만 봤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의 풀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영상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후 냅킨에 올려두는 딱 그 장면만 나온 건데, 그 앞뒤 영상을 보면 정말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김성민 :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 이승기 :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강원도 춘천에서 유명한 햄버거집입니다. 지역에서도 명소이고요. 그런데 이 가게가 키오스크 매장이라고 해서 직접 손님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선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빙 로봇이 또 햄버거를 테이블로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A씨와 남동생, 이렇게 두 명이 와서 햄버거 두 개를 주문하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CCTV 바로 앞입니다. 사각지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리는 게 없이 테이블 전체가 CCTV에 정확히 잡히는 그런 곳입니다. 잡히는 당시에 보면 그런 A씨가 무릎에 담요를 올리고 있지 앉아 있다가 남동생이랑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지는 사람이 뭘 가지고 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A씨가 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무릎에 덮고 있던 이 담요를 바로 옆에 의자 등받이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랑 피클, 이런 걸 작은 종지 그릇 같은 곳에 또 담아오고요.

"CCTV에서 감자튀김과 머리카락, 명확히 구별돼" 

◆ 김성민 : 문제의 이 담요는 원래 A씨 무릎에 있던 거였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리고 햄버거가 2개 나오고 어머니가 중간에 오는데 어머니는 따로 뭘 시키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핸드백만 올려놓고 자녀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녀들에게 음료수를 리필해서 가져다 주고, 소스나 피클 이런 것도 가져다 주고요. 자녀들 음식 먹는 걸 지켜봅니다. 

그러던 중 감자튀김이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A씨와 남동생이 감자튀김을 집어 먹는데, 이 CCTV상에서 보면 정말 감자튀김인 게 정확해 보입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CCTV영상에서는 감자튀김은 한눈에 구별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 이승기 : 손으로 딱 집어서 먹을 때 보면, '나 감자튀김이다'라고 해서 정말 그냥 딱 화면만 봐도 감자튀김인 게 딱 보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A씨와 그 가족들이 햄버거를 거의 다 먹고 나서 이제 문제의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A씨가 갑자기 담요에서 뭔가 두 손가락으로 집은 다음에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가 이 냅킨을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A씨와 남동생이 나간 후, 이제 어머니가 냅킨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환불을 받는 과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A씨가 담요에서 떼어낸 것이 감자튀김일 가능성, 매우 낮다" 

◆ 김성민 : 그러면 변호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거는 'A씨가 담요에서 떼어내서 휴지 위에 올려둔 게 감자 튀김이 아니라 이게 머리카락으로 보인다.' 이 말씀인 거죠?

◇ 이승기 : 물론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해당 CCTV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감자튀김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먼저 해당 햄버거 전문점은 감자튀김을 일반 프랜차이즈의 햄버거 가게처럼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와인잔 같이 높은 컵에 감자 튀김을 쌓아서 줍니다. 그런데 이 감자튀김 그릇은 A씨와 대각선에 앉은 남동생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용 테이블 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바로 앞에 두고 먹었다면 먹다 흘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요를 옆자리 의자 등받이로 옮기고 난 이후에 감자튀김이 나왔습니다. '
먹다가 무릎에 있던 담요에 흘린 거다.' 이 논리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담요 쪽으로 감자 튀김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A씨도 담요를 만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CCTV영상을 보면 A씨가 담요에서 떼낸 게 딱 봐도 감자튀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자튀김이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랑 달리 CCTV에는 딱 찍힙니다. 영상을 보면 딱 감자튀김을 먹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구별이 될 정도입니다.

결국 지금 보면, 담요에서 떼서 냅킨 위에 올려둔 게 감자튀김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영상을 보면 아무리 봐도 감자튀김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처음부터 햄버거 접시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상을 보면 휴지 위에 올려둔 머리카락을 가지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접시가 아니구요. 그리고 영상에서 그 접시 위에 있던 머리카락을 냅킨 위로 옮기는 모습도 전혀 없었구요.

"CCTV증거를 기본으로, 경찰 수사 최종 결론 곧 나올 듯"

◆ 김성민 : 그러면 결국에는 A씨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건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이승기 : 이미 고소인 조사는 끝난 것 같고요. 앞으로 A씨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리 복잡하거나 고도의 법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CCTV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최종 결론이 곧 나올 겁니다.

◆ 김성민 : 그런데 한 달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A씨 가족이 똑같은 방법으로 환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CCTV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 달 전 사건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까?

◇ 이승기 : 그 부분은 A씨나 그 가족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한 처벌이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음식에 원래부터 머리카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음식에 있었다고 속인 건지 이게 핵심인데, 이번 사건이야 CCTV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사건은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이 범죄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A씨 가족을 동시에 분리를 해서 각각 심문을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수사 기법도 있지만 보통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게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무혐의 내지 무죄를 선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이 있는 건데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 김성민 : 이게 한 달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머리카락이 나와서 해당 가게에서 환불을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승기 : 의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사건이 음식의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처럼 속인 걸로 최종 확정이 된다 해도 한 달 전 사건도 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에는 정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환불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음식도 먹고 환불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범죄 방법을 학습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범죄 목적으로 속이다가 발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한두 번일 때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만약 뉴스를 보고 다른 음식점에서 저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라는 점주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습성도 인정이 되면서 상습 사기로 가중 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또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가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씨 가족, 범죄가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 높다" 

◆ 김성민 : 그리고 이 사건 A씨 가족들 모두를 공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승기 : 범죄가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공범이라고 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해서 서로 범죄를 분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분업이라는 게 반드시 범죄에 적극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모의한다거나 망을 본다거나 해서 범죄 계획부터 실행까지, 일정한 기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먼저 A씨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서는 테이블 위 휴지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이걸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그냥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휴지를 끌어다 자기 쪽으로 옮긴 후 딸인 A씨와 아들이 나가니까 이제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이 음식에서 나왔다 라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거의 팀플레이라고 할 정도로 척척 호흡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사전에 역할 분담을 모의했거나, 적어도 현장에서는 의사 교환이 있던 걸로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냅킨 위에 올리고 또 환불을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데, A씨의 남동생은 그냥 보고만 있었으니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A씨가 머리카락을 냅킨 위에 올리고, 또 A씨 어머니가 이 냅킨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동안 남동생은 이걸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씨의 어머니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전체 메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남동생이 먹은 햄버거는 머리카락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햄버거까지 이제 환불을 받은 거죠. 

결국 이런 정황을 보면 'A씨 남동생도 최소한 이 범행에 대해 충분히 알았고,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 김성민 :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말이죠.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72만 명 정도라면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 이승기 :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햄버거 두 개와 감자튀김, 음료수 이 정도면 그리 큰 부담이 아닐텐데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2만 유튜버면 그만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왜 이렇게 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사실 의문인 거죠.

"A씨의 주장, 사실이더라도 무고죄 성립 어려워" 

◆ 김성민 : 그리고 A씨의 입장문을 보면요. 결국에는 '억울하다, 음식에서 진짜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식점 사장님이나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승기 : A씨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뭐 고소는 자유니까 언제든, 어떤 사유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가 성립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A씨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고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무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바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 자체를 완전히 거짓으로 진술하는 그 정도가 돼야 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 머리카락을 휴지에 올려놓고 이 휴지를 가져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이 전부 CCTV에 담겨 있습니다. CCTV자체를 조작하지 않는 한 A씨 가족을 의심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음식점 측에서 방송국에 해당 CCTV영상을 제공했고 방송국이 이를 근거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언론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이를 제보한 사람과 또 언론 매체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인정이 됩니다. 언론 매체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언론의 공적 기능, 특히 비판적 기능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언론이 공익이 아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게 입증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인 CCTV영상이 있고요. 또 유명 유튜버가 연루된,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소위 먹튀 사건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 김성민 : 그럴 것 같아요.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건 곧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먹튀 사건이 자주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하나 공통점이 좀 있는 게, 일단 외부에 공개가 되면 그때서야 사과문을 올리고 찾아가서 배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 이승기 : 처음부터 계산하고 가면 될 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CCTV나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굳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아니더라도 SNS 같이 하소연할 곳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먹튀는 반드시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영업자들 힘 빠지게 하는 먹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 이번 사건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도 참 의문이에요. 일단 A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다른 먹튀 사건처럼 A씨의 사과로 끝날지 아니면 A씨와 음식점 사장님과의 법정 다툼이 또 계속 이어질지, 그 결과는 또 어떨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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