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8월 17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경기도의원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정윤경: 안녕하세요. 군포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정윤경: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일단 3선 축하드립니다. 

●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어깨가 무거우시죠.

● 정윤경: 네 열심히 해야겠다. 더.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번 11대 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 정윤경: 네, 저는 제10대 때는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기도의 교육 및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도민의 평생교육권 및 보편적 평생교육복지 실현’ 등의 영역에서 준비된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오늘 의정언박싱의 주제가 <고물가의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시점 앞당겨. 지역 아동센터로 살펴보는 지역 아동복지의 현주소는?> 입니다. 정의원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대면 교육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맞벌이 부부들 특히 아이들을 맡기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역아동센터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 정윤경: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나 급식 등을 위해 아동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학습능력 재고 등을 위한 교육기능 또 상담이나 가족지원을 하는 정서적 지원 또 체험활동이나 공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또는 사후 연계 제공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총 79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 박성용: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하고,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각각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 정윤경: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모두 지역에서 아동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나 운영시간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 대상이 중학생까지 가능하다는 점하고 지역 및 지점별로 차이가 있으나, 22시까지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3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시간에 돌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30개 센터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아침 및 저녁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는 30곳 중에서 1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의 돌봄 전담사들이 학교에 상근하면서 돌봄지원을 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성용: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니까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환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정윤경: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돌봄 위기가 도래했을 때 학교가 휴교하는 상황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했고요. 또 돌봄 및 학습지원 등 지역 내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왔습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초등 돌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넉넉하지 못한 운영비 또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여전히 센터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실무진과의 정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높아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급식비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자체마다 지방매칭 예산이거든요 서울과 경기권은 지금 현재 7000원을 지금 급식 단가가 매칭되어 있어요. 그러면 7000원 매칭 중에서 이제 인건비가 급식 종사자가 맥시멈으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퍼센트 내다 보니까 2 x 7에 14해서 한 1400원 정도가 1인당 인건비로 쓰이니까, 단가가 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사자들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내지는 자활인력,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잠깐잠깐 와서 할 수 있는 인력 등 대게 노령층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잘 조리한다거나, 아이들 코드에 맞춘다거나, 요즘 아이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한계점이 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제 최근에 급식비 단가가 과거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1400원을 빼는 5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을 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겐 좀 부실해지는 요인이 남게 되는거죠."

○ 박성용: 지금 급식비 지적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좀 부실해지는 요인, 이 표현까지 써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영양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윤경: 그렇죠. 아무래도 단가에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대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고인력의 인건비를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나 잠깐잠깐 와서 음식 만들어주고 간다든가,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 박성용: 그러면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다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지역아동센터로 배정받는 분들은 임금이 일정치가 않아서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일단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보겠습니다. 

[인터뷰 /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지역 아동 센터는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운영비가 줄어들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건비를 줄이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 아이들의 서비스 단가라던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분리교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복지부에서는 저희 지역 아동 센터가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가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이 회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분리교부하겠다!’ 그런걸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분리교부는 되는데, 인건비 테이블이 만들어 지는 거는 아니예요. 같은 사회복지사간의 동일노동을 가지고 있지만, 임금은 동일하지 않은 구조가 이런 어려움들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를 분리했다는 것이 또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 정말 서둘러야할 것이 뭐냐면, 인건비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 박성용: 지금 급식비, 운영비, 인건비, 이 모든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윤경: 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또 경력자의 이탈 그리고 파트타임 종사자나 공공근로 대체와 같은 비전문인력으로의 대체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용하는 아동들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경기도는 ‘경기도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시.군 및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전년대비 5퍼센트, 4억1,900만 원을 증액해서 8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돌봄교사 인건비 증액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적절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임금에 상응하는 처우로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업무강도 또 야간보호와 같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건비 책정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돌봄분야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오롯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환경으로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박성용: 그 말씀은 앞서 인터뷰 한 내용 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겠죠? 

● 정윤경: 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앞서 급식비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에 결식아동급식 단가가 올라잖아요.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급식이라는게 제가 보니까 18세 미만, 취학 또는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들, 그러니까 약 7만 2천 명 중에 급식단가를 지원해주는건데, 그러면 급식비가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 정윤경: 기존의 7천원에서 이제 8천원으로. 1천원, 그러니까 한 14.3퍼센트 인상이 된 거예요. 지금 g-드림카드라고 아동급식카드, 또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과 같은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급식비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또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또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또 기준 중위소득이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등이 해당이 되거든요. 제 지역구인 군포시의 경우에 1,328명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이 약 한 43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경우 급식지원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 2회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의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결식우려가 있는 대상을 다시 선정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급식비 인상조치는 경기도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급식단가 현실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결식아동 영양 아동들이 영양가있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점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윤경: 역시 이제 예산인 거 같아요. ‘운영비 및 인건비 현실화’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겠지요.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괄하여서 지급하는 방식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금 책정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또 종사자 소진 증가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제언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아동센터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유관 시설의 양적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유관 시설 별로 특화 서비스 확립과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시설별로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인지 또 시설 내 돌봄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법 등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복지 환경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과 가정의 병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여성의 경력단절 또 저출생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성용: 오늘 의정언박싱은 <고물가에 결식아동급식비 인상시점 앞당겨, 지역아동센터로 살펴보는 지역아동복지의 현주소는?>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좀 돼서요. 이 질문하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다녀오셨죠?

● 정윤경: 네. 

○ 박성용: 먼저 기림의 날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행사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정윤경: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광주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마침 수해로 광주지역에 피해가 큰 상황이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리는 자리인만큼 꼭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국내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서 故 김학순님이 1991년 일본군 성 노예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증언한 날인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22년 현재 경기도는 일본군 성매매 피해자 5분에게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매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인당 매달 약 323만원,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입니다. 2018년 12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고자, 당시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이 92퍼센트인 146명중에 130명 도의원이 3300만원의 모금을 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존재를 환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림의 날 행사로 나눔의 집 가는 길에 수해피해를 입고 황망해하는 우리 광주시민들 지역주민들 보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다시금 전하고 싶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