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리산정기준일도 고시 광명 하안지구 위치도. <이미지 제공= 경기도>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하안동 597번지 일원 9만 6천㎡에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모두 1천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오늘(19일)자로 고시했습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합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