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 진행...총리실 직속 지원기구 구성도 추진 사진 좌로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 용인시> [ 경인방송 = 한현지 기자 ]


(앵커)

용인·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과 총리실 직속의 지원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4개 특례시 시장은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표회장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선출했습니다.

한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을 비롯해 4개시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감사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례시 지원기구는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