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 제공=경기도청> [ 경인방송 = 한현지 기자 ]


오는 2024년으로 미룬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공약 파기"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 방안 ▲집값·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과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도는 이와관련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오는 12월 7일까지 일정으로 3가지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언급하며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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