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여승철 기자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고소당하자 집요하게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1심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심과 같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1차례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8∼9월에도 B씨에게 210차례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당하자 괴롭히기 위해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하자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받은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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