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평택 노동법률상담소 설치..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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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9월 2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서현옥(더불어민주당·평택3) 경기도의원 &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서현옥: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 서현옥: 네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 박성용: 전화연결로는 몇 번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 서현옥: 바로 왔습니다.

● 박성용: 다들 퇴근시간대라서 힘들다고 말하시는데.

○ 서현옥: 조금 미리 나왔습니다.

● 박성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가령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오늘의 주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평택 노동법률상담소 설치.. 가시화되나?> 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서의원님,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주제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평소 노동 권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 서현옥: 제가 이제 11대 경기도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제 상임위가 경제노동위원회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전에 제가 노동자 출신이어서 평소 우리 주변에 이제 소소한 노동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동자들의 인권, 복지등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노동자로 일할때는 사실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또 부당함, 이런 대우가 비일비재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셨군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은거 같아요. 곳곳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법률상담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 서현옥: 경기도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복지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거해서 현재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동상담소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나 노동 인권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서 노동법률상담이나 구제 또 지원사업 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종합적인 권익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에요.

● 박성용: 그러면 잠깐 이야기 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상담하는 겁니까?

○ 서현옥: 일상생활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또 근로계약, 징계, 해고,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생활법률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법률상담과 권익구제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가령씨,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노무사 이야기 좀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네 맞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노무사분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부분 임금관련된 그런 상담들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뒤 따라서는 근로 조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인터뷰 / 노무사(익명)]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농사 상담까지 포함해서 3천 4~500건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한 게? 일 년 단위로.. 대부분 임금관련 된 거 근로, 휴가 관련된 거. 그 담에 직장 내 괴롭힘 요즘에? 이런 주된 상담들이 비율이 좀 높죠. 요즘엔 좀 더 그나마 올해나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경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담에 물가도 높으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타 부분인데요. 실업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근로조건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휴가나 휴일 관련된 문의"

● 박성용: 앞서 서의원께서 노동법률 상담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었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노동자 분들께서는 근로를 하시다보면 멀리 찾아가서 상담 받고 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경기도 어디어디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서현옥: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7곳인데요. 경기북부에 두 곳이 있어요 의정부와 양주에 있고, 또 경기 남부에는 5곳이 있는데, 시흥, 안성, 여주, 이천, 의왕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다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에 있는 북부의 의정부와 양주에 있는 민간 위탁으로.

● 박성용: 북부의 두 곳은 민간위탁이고, 그러면 남부의 5곳은.

○ 서현옥: 그러니까 시비와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 박성용: 그러면 이 노동법률상담소가 평택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 서현옥: 네 없죠.

● 박성용: 제가 알기로 평택에는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의원께서는 평택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서현옥: 네. 평택에는 경기도 지원을 받는 노동상담소가 없어요. 평택시 인구가 2022년 현재 59만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평택도시에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산업단지, 공업단지가 또 평택항도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어떻게 보면 경제 중심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다 노동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이런 노동 상담소가 있어서 근로자들이 쉽게 다른 타지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기도 평택의 노동법률상담소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의 상임위 배치가 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주셔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평택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박성용: 그러면 가령씨, 실제 노동자들은 이 상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얼마나 만족하는지 들어보셨죠?

◆ 김가령: 네 제가 지난 3월 가량에 법률상담을 받으신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분도 상담의 주된 이유가 임금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임금체불이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좀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는데요. 자세히 들어볼게요.

[인터뷰 / 상담자(익명)]

"준다고 준다고 말만 계속하고, 그렇게 시간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주더라고요.. 결국 상담 받았는데 지금은 월급도 받았어요. 저 말고도 이런 사람들 많을 텐데, 상담소 잘 찾아서 답답함을 시원하게 잘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사실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많은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 든든한 지원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정담회도 가지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자리였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서현옥: 제가 지난 달 8월 31일 수요일이었고요. 저를 비롯해 상임위 경제노동위원회의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저와 두 분의 의원님이 모두 평택노동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공감하고 계셨고 또 집행부는 이에 또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가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평택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동상담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피력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확대되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또 도의 지원을 받는 노동상담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평택 노동상담소 설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설치에 한발짝 이렇게 다가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박성용: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경기도에 노동권익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 서현옥: 지금 이제 경기도의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도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동 법률이나 상담지원, 노동교육마을, 노무사 운영제도, 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어떤 노동국의 소속된 노동권익센터라고 이제 집행부에 한 소속된 부서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어떤 상담을 하는 그것보다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 박성용: 제도 자체를 지원해주는

○ 서현옥: 네 그렇죠.

● 박성용: 부서 같은 개념이군요.

○ 서현옥: 네 부서고요. 노동상담소는 사실은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상담이나 이런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네.

● 박성용: 그럼 가령씨. 왜 지역 곳곳에 법률상담소 이런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더 확대하려는 법률상담소, 이건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김가령: 현재 지역에 있는 지역법률상담소들은 지역 시민들을 위한 대상이 지역시민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만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터무니없이 좀 적은 현실이고요. 또 도에서 지원하는 노동법률상담소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도민으로 확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지역에 있는 상담소는 지역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도에 있는 전체. 경기도 내에 있는 도민이라던지 여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던지? 뭐 도하고 연관성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 박성용: 서의원님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노동법률상담소.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시겠죠.

○ 서현옥: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어찌됐건 걸림돌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인력지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서현옥: 사실 현재 노동상담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라든가 노동자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인력이라든가 상주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 의정부 노동 상담소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규모의 노동 상담소들이 평택에 설치되어야 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대되어서, 이런 노동 법률상담소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박성용: 11대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의원께서 많이 뛰어주셔야겠어요.

○ 서현옥: 네 열심히 뛰어야죠.

● 박성용: 그리고 혹시나 노동법률상담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과제가 있을까요?

○ 서현옥: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 또 사용종속관계로서 아직까지 불리한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불리한 근로조건과 체불임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 발생, 또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노동자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고,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상담소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동자를 만나고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노동환경이나 노동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들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바라는 점 있으시면요?

○ 서현옥: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비대면과 또 사회적 위기변화를 통해서 배달노동자라든가 이동노동자 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수면위로다가 올라왔잖아요.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비해서 정책은 항상 뒤처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노동자와 또 역할이 생길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공에서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백서에서도 보면, 120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여러 노동 정책 과제가 꼭 추진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평택 노동법률상담소 설치.. 가시화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서의원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공공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야될거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오늘 의정언박싱은 <평택 노동법률상담소 설치.. 가시회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현옥: 고맙습니다.

◆ 김가령: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가령 취재mc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