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검찰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쯤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선거 패배 원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혁신위는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회 지도부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혁신위에는 당원 30여명이 참여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일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