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판단으로 정부 지원금 미지급 사례도…요양시설 지급실태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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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수당 지급 전수조사하라." <사진=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 제공>



인천지역 요양보호사들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오늘(22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현장을 지킨 요양보호사들에게 공평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코호트 격리됐던 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해 정부 차원의 보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요양원장의 판단하에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격리 당시 근무를 했는데도 나중에 퇴사했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이는 명백히 요양시설이 지원금을 임의로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노조가 발표한 주요 민원 사례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의 요양원 3곳과 서구 요양원 2곳은 시설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에게 격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양구와 서구에 있는 요양원은 코호트 격리 당시 근무자가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돌봄·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나서달라"며 "시설별 전수조사를 진행해 격리 수당이 원칙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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