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교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일괄가입 요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대구 수성호텔에서 지난 22일 개최된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돌봄지원 일원화 전담기구인 '국가돌봄청' 신설을 비롯 대정부 제안을 위한 정책연구 건의,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및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도 교육감이 교육부 일괄 가입 추진을 제안한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육청별로 개별 가입･운영됨에 따라 보장조건이 상이해 같은 사안이라도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도 교육감은 보상조건 및 보험금 청구현황, 소요재원 등을 분석해 교육부에서 일괄가입을 추진하고 균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돌봄청'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해 정책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돌봄청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대정부 제안이 이뤄지도록 건의했습니다.
또 시･도에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가 직위 및 학교급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시정 요구에 따라 시･도별, 학교급별 지급단가를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인천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