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계, 주정차단속 유예·공장증축 자금 지원 등 건의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지역 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방 국조실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규제혁신을 외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지역 중소기업인과 교수, 국토교통부·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종두 한라캐스트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축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인근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개인중형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적재량 기준 16톤(t)까지 대폐차(화물 운송업 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은 그대로 두고 차량만 교체하는 것)가 가능하지만 일반 운송 사업자는 최대 적재량을 10t까지만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반 사업자의 톤급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인천시청 내 산업단지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산업단지 내 주정차단속 유예, 5인 미만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인천을 위해 기업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중앙 첫 합동간담회로, 옴부즈만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하는 합동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