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공영제가 확대 추진될 경우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도가 제시한 안에는 구체적인 협의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이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군과의 협의'라는 불확실한 확대 시행 추진안이라는 점에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전날 노조협의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도지사 임기 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시군 간 노선은 경기도 주관으로 2025년까지 준공영제 전환, 시군 내 노선은 각 시군이 주관하되 도가 재정 지원, 광역버스를 제외한 노선은 기존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대신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 등이 제시됐습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의 한정면허지만,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영구면허 형태로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자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안이 버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담보하고 있어 노사 협상 타결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협의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 추진을 멈출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협의회는 "도의 중재안은 언뜻 솔깃해 보이지만 지금도 버스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없이 협의만을 논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노조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각 시군이 아닌 도가 책임질 것, 각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제시, 임기 내 준공영제 전환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전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쯤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최종 협의가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