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도의원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선제적으로 제시돼야" 방성환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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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9월 2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경기도의원&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방성환 의원입니다.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성환 의원님? 


○ 방성환: 안녕하십니까? 방성환입니다. 성남 출신입니다. 


● 박성용: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가령 취재mc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오늘의 주제가 <경기 1기 신도시 재정비. 어디쯤 와 있나?>입니다. 

방의원님, 최근 1기 신도시들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거 같습니다. 빠르게 될 것 같았던 재정비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간의 과정을 일단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 방성환: 그렇죠. 200만호 1기 신도시, 5개 경기도 신도시에서 200만호 공급대책으로 30년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노후화되고 주차장 등 부족해가지고 여러 생활상 불편이 있어서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여러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8월 16일 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이게 이제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던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용역도 착수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바로 시행되고, 그 다음에 생활상 불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집값 상승이나 여러 재산권 등의 문제가 되어있는데, 이게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 생기면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2년이나 늦춰지고 그 다음에도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냐, 생활상 불편이 계속되고 내 재산권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있어서. 많은 기대감에서 지금 이제 실망감으로, 심지어는 실망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공약이 이행되어야 하는 거고, 구체적인 실시 계획하고 특별법을 담은 내용이 실행되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 박성용: 안전진단 면제 공약 부분도 좀 짚고 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정밀 안전진단 면제공약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이 사실상 이번에 폐기수순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도시 재정비사업 속도조절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전망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지금 이제 안전진단, 지금 네 가지 요소 중에 안전진단, 구체적인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있었어요. 30년 이상 이제 무분별한 재건축하고,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키울 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이런데에서, 그거를 30퍼센트까지 이렇게 하는 안도 있고, 확정 된 건 아닌데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50퍼센트를 30퍼센트 그 중에서 구조안전성 문제거든요. 50퍼센트를 차지하는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냐 아니면 면제할거냐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간선에서 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 공약은 30년 이상에서는 면제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실망이 있으신거죠. 우리가 구조 안전성 비중을 지금 현재 50퍼센트인데, 그 부분을 낮추거나 면제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게 아직은 없고, 30퍼센트를 절충하겠다 이런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이 실망이 되는 거고, 또 구조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하면 절차가 어쨌든간에 길어지는 거 잖아요. 그 다음에 탈락률도, 안양같은데는 이제 탈락하고. 한 25건 정도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일이 길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구조안전성 문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비중을 최초 면제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실망하고 있는 부분중에 큰 부분중에 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거죠. 그 부분도.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씨, 주민들의 생각, 들어보셨죠?


◆ 김가령: 네 그렇죠.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미뤄지기만 할까봐 우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공약사항 이잖아요? ‘공약사항인 만큼, 꼭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재만 신도시 주민]

"너무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게 이렇다 되다가 차일피일 미뤄져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되지만 이거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요. 꼭 하셔야되고."


● 박성용: 방의원님,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연합회도 꾸렸더라고요? 


○ 방성환: 그렇죠. 1기 신도시면 경기도 내에 분당, 일산, 산본, 평촌, 부천의 중동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인데. 거기에 이제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일명 이제 범제연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경기도 차원의 연합회가 있고, 여기에 소속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요. 또 각 분과별로 여기 이제 재건축 부분은 뭐 빌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여기도 재건축과 관련된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 박성용: 가령씨. 연합회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 보셨다고요?


◆ 김가령: 네,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구조안전 진단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 회장인 이종석씨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큰 관문은 구조안전진단 기준의 올바른 변경’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좀 해결이 된다면,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회장]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 재건축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첫 관문이 뭐냐면, 구조안전진단입니다. 주민들의 거주환경문제를 평가를 해서, 재건축에 대한 판정을 하자 해서 2015년도에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재건축을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과거의 형태로 (7,80년대) 바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추진해보자고 한다라면은, 2018년도의 기준으로 할게 아니라 2015년도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히려 취지하고 맞거든요. 근데 8월 16일날 정부 발표는 2018년도 기준을 가지고 10%에서 20%정도를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시 고려를 해봐야된다."


● 박성용: 방의원님, 관련해서 이달 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아니다, 경기도와 협의할 것 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방성환: 시각차이이긴 하지만,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렇게 염원했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공약 후퇴가 아니냐. 이러다가 또 미뤄지는거 아니냐. 또 내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제 5개 시장님들하고 간담회 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기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하고, 구체적인 일정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분들도 정부가 어쨌든 1기 신도시 재정비해서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다시 이제 협의한다.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 또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의욕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환영은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절차에서 안전진단 기준완화라든가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또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협의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담은 특별법을 빨리 마련을 하고, 또 마스터플랜해서 그게 선제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후한 건물의 안전문제하고 도시 인프라 부족현상 이렇게 많은 불편한 점이 현재 있거든요. 30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비해야된다. 그래서 단순히 간담회, 협의회를 넘어서 실제적인 제도화, 법 제도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도 많은 이양을 해줘서 좀 지방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고 또 중앙에서 법 제도나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특별법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좀 더 빠르고,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은 걸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와 간담회 절차 등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 이야기 하신 김에,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 겁니까?


○ 방성환: 보통 이제 특별법이, 상위법이 정해져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하고 특별법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시에는 맞춤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정비계획 결정, 여러 가지.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실행보다는,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지구 지정이라든가, 시행자 지정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실시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건축규제 등에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례, 그 다음에 이제 지원책 있잖아요. 보전 및 융자 등의 역할,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우선 특별법이 우선 만들어져서, 그 안에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할 일, 또 시에서 할 일, 그래서 구체화 되거나 위임이 주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특별법이 나와 봐야 되는거고, 나온 다음에 실행은 시에서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 제도적인 건 조례제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여기에서 많은 부분 등이 구체화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 박성용: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성남시를 조금 더 들여다보죠. 성남시에서는 다음 달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들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 방성환: 성남시 추진단요? 시에서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데, 성남시장도 공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합리한 주제 철폐하고 절차 간소화 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분당 신도시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그 다음에 주택공급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공공개발 사업대상자 발굴에 대한 정책자문, 계획 및 사업지원, 절차 관리, 이해관계 갈등조정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장 산하의 추진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간전문가라든가 공무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통이고 그 다음에 절차에 간소화하고, 실행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특별법이라든가, 이게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되는 거잖아요/ 지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1기 신도시는 특별법으로 가는거고, 그 외에는 도시재생이나 정비로 이렇게 가는건데,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빨리 특별법이 마련되어서, 그거에 따르는 성남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지정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즉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준비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단을 결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가 협력기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박성용: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에 5개 신도시별 팀을 출범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 2월에 특별법도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방성환: 일단 뭐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TF팀의 소통창구인 총괄기획과. 태스크포스팀에 지자체를  참여시키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년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24년 2년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직은 바뀌진 않았거든요. 24년까지. 그래서 오늘 나온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건, 선도 지구를 지정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시장하고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절차를 논의하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에 신도시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의안에 담긴 내용이 공약사항과 우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는 아까 절차간소화, 그 다음에 용적률 등 안전진단, 이런 문제 등 이런게 잘 담아있는 걸로 보여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특별법에 대한, 저번의 그 내용은 없었잖아요 8월 16일 날 발표한 내용에서. 그 후속조치를 그래도 특별법을 내년 2월 달에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안철수의원도  발의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의원이나 송석진 의원도 발의하는 내용등 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건 아까 내용드린대로 용적률이나 안전진단 면제 지원책, 이런 절차 간소화하고 지원책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에요. 속도 문제도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이건 정부 뿐만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또 시에서도 함께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거고 정부에서도 이게 마스터플랜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또 내놓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조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법하고 제대로 된 실행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경기 1기 신도시 재정비.. 어디쯤 와 있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성환: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가령 취재MC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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