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 파는 농협, 축협에서 사용 못해...개선돼야" 김성남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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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0월 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경기도의원 &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김성남 도의원입니다.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남 의원님? 


○ 김성남: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용: 그리고 김가령 취재mc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김 의원님,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소감하고 각오부터 듣고 싶습니다.


○ 김성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포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경기도 농업인을 비롯한, 1,39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기도 농업정책에 반영을 하고, 농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올해는 더 개선돼야>인데요. 고령화가 심해지고, 그에 따른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농민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 익명 농민]
“우리 농업인들이 인력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력문제를. 예를 들어서 동남아하고 우리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식을 해서 기존 근로자도 좋고, 1년 뭐 2년 관광비자로 오셔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협약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야채를 심어놨는데, 인력이 없어서 상품을 캐지를 못해서 마트나 일반 도매시장에 못 나가거든요. (지금) 제일 급한 게 인력 문제거든요”


● 박성용: 지금 농촌의 현실을 좀 듣고 왔는데, 지금 농촌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 김성남: 올해 3월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섯 개 지역이 마을소멸 위험단계가 4단계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두천과 포천은 2020년까지만 해도 포함이 되지 않았던 곳인데, 이렇게 새롭게 진입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후계인력 부족과 더불어서, 농업의 잠재력, 성장력을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의 먹을거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층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농업과 농촌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소득안정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지금 농업상황도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최근에 쌀값만 봐도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 김성남: 지난 9월 25일 기준에서, 산지쌀값이 1킬로그램 당 4만393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20퍼센트나 폭락을 했죠. 하락을 한 겁니다. 또한 1인당 쌀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올해는 또 풍년까지 겹치면서 지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1만톤에 달해서, 전년대비 약 73퍼센트가 증가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현재 경기도 사정도 더욱 심각합니다. 전년대비 재고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은 전국에 96군데인데, 이 중에 경기도지역이 16곳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미곡 종합 처리장이 현재 19곳인 점을 감안을 하면, 대부분의 곳에서 재고가 전년대비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아주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물가급등으로 인해서 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35퍼센트 정도가 원가가 올라서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 박성용: 네. 관련해서 가령씨, 이런 농업상황에 대해서 농민 분들께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들어보셨죠?


◆ 김가령: 네. 앞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쌀 생산비 그러니까 면세유나 비료, 농자재, 거기다가 인건비까지도 늘었는데 쌀값만 내린 그런 상황인거에요. 때문에 많은 농민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로 살펴봐도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비가 6퍼센트 상승을 했고요. 농축산물도 5.1퍼센트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정규성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정규성(농민)]

"굉장히 어렵죠. 쌀을 못 팔아가지고 그냥 창고마다 다 쌓여있고... 면세유도 마찬가지죠 면세유도 지금 우리 농업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면세유도 그게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농업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면세유를 없애게 되면 정상가격으로다가 지금 뭐 경유 1800, 1900원대로 농사짓게 되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인건비는 뭐.. 인부 사람 구경도 못해요. 인건비도 뭐 외국인들도 15만원 16만원씩 되고 있으니"


● 박성용: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농촌에 어떻게든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 김성남: 그렇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젊은층을 유입을 시키고 떠나가는 농촌을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까 농민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농자재비, 인건비 등과 같은 농가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농가 경제가 아주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자재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또한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이나, 비료지원등의 정책을 좀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농정착금 지원 등 영농 컨설팅 지원 또 무상으로나 아니면 저가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서 경기도산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주시는 것이, 농촌의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산이나 이런 농산물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뭐 당장 가계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경기도 농산물을 꼭 이용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많은 고민들 이야기 해 주셨는데, 오늘의 키워드가 '지원정책'이니까요, 예산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농정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후퇴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작년보다는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 김성남: 정확히 표현을 하면, 예산 자체는 증가를 했습니다. 


● 박성용: 전체 예산 자체는요?


○ 김성남: 네. 지난 10대 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신덕분에 최초로다가 농정예산이 1조원을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볼 때에,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3.5퍼센트에 불과를 하죠. 이는 2019년도에 3.71퍼센트, 2020년에는 3.59퍼센트, 작년에는 3.98퍼센트를 차지했던 것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죠 이게요. 


● 박성용: 비중이 줄어든 거군요. 


○ 김성남: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거나 마찬가지인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본예산 기준,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는 33조 6천억 원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16.4퍼센트, 약 4조 7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농정예산은 1조 511억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5.6퍼센트, 558억원 증가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걸 증가됐다고 볼 수 없는게,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 증액된 예산만 608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전액 계획된 예산 453억원을 상회를 하고 있어요. 농림기본소득 최초 지급 당시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가장 우려하고 당부했던 것이, 기존예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농민기본소득사업비는 추가적으로 확보해달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 박성용: 그나저나 최근 한 인터뷰에서, 관련분야 예산을 5퍼센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삭감은 흔한일이지만, 증액은 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 김성남: 맞습니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취약한 농업분야의 보존대책과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아내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원유가격 이런 것들이 끝도없이 그냥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료, 사료,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한숨이 아주 날로 깊어지고 있는거죠. 이런때 이제 농정예산을 올려드리죠.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도정 질문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내에서도 위원들 전원이, 여야 의원님들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예산을 최소한 5퍼센트는 증액을 해야된다.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이거 그렇게 예산을 짜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확대를 논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농정예산이 최소 5퍼센트는 되어야되겠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함께 힘을쓰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도 내년도 예산이 한 2.4퍼센트 농정예산,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2.5퍼센트 증액을 해서 5퍼센트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야기 한 김에, 농민기본소득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죠? 이 제도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실제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남: 근본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농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점점 어려워져가는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밑바탕이자 버팀목으로서 다시말해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 6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큰 금액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농촌의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너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계신, 농업인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나, 재원확대방안을 모색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성용: 지역화폐 사용부분 이야기 하신 김에요. 왜 지역화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점포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남: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농업인들이 쓰고자 하는 곳에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비료를 비롯한 농약, 농자재들을 구입해서 농가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걸 어디서 삽니까? 농협이나 축협 이런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입니까. 이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혜택 받는 농민이 17개 시군에서 한 17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개선해줄 것을 아주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시스템상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입니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만든 농민기본소득제도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이 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쓰게 하고, 농축협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정한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걸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가령씨, 관련해서 우리 농민 분들의 생각도 직접 들어보셨죠?


◆ 김가령: 네. 앞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사용가능한 마트들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시골에서 나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회장이신 황병덕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황병덕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회장]
"아 다른 도는, 하나로 마트 있잖아요, 하나로마트나 우리 농자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특히) 시골마을에는 노인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경제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비료나 농약이나 비닐이나, 그런 농자재 많잖아요 경제사업장가면. 그걸 이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 박성용: 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 김성남: 네. 어느 때보다도 현재 농가들의 고통이 큰 시기입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연말까지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234억 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의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점에서 쌀하고 농축산물을 20에서 30퍼센트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매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경기도민께서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농업인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폭등한 농업 면세유와 비료에 대한 긴급지원을 하는 등 농업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 안타깝게도 3년 만에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깝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망을 세세하게 구축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올해는 더 개선돼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네. 오늘 경인방송에 출연을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되고, 특히 경기도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농업인출신 도의원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농업인들의 입장을 잘 아는 도의원으로서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아주 힘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인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지금 농업인들께서 진짜로 우리 경기도산, 경기도 농축산물을 좋은 환경에서 지금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용을 해 주신다라면, 아주 우리 농업인들의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농업은 우리나라의 근간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자산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경기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남: 감사합니다. 


◆ 김가령: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성남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가령 취재mc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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