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4개 특례시장, "실질적 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해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용인·고양·창원특례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은 오늘(6일) 이상민 장관,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 실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인력 증원 지원 ▲지방 간부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 및 증원, 대상 범위 확대 등 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개 특례시는 9개의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4개 특례시는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