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새로운 안전위험에 선제적 대응"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1ubYN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은 인천시장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정복 : 네, 안녕하세요.

"인천, 6명의 참사 희생자....합동분향소 설치"

◆ 김성민 :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인천시도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죠?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인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시청 대회의실에 설치를 하고 또 연이어서 문화예술회관 광장에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분향하면서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희생자 가운데서는 인천 시민들도 여섯 분이 포함돼 있어서 또한 시장으로서 더욱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제는 그 가운데 고려인 동포 한 분의 추모식이 함박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마음을 함께 하면서 고인이 된 故 박율리아나 님을 추모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한국시리즈로 2만명 모이는 문학경기장, 긴급 안전 점검"

◆ 김성민 : 그랬었군요. 추모와 함께 어디가 또 안전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문학경기장을 긴급 점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유정복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일반적인 축제성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시리즈의 경우는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경우는 2만 명이 넘는 야구 팬들이 운집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날 저는 관계기관들하고 함께 일일이 둘러보면서 어디가 취약한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관중이 빠져나갈 때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요. 또 일부 시설 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또 물론 11월 1일 시작된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는 제가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경기 이후까지도 쭉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완전히 귀가할 때까지 우리 관계 요원들과 함께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인력을 배치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1차전, 2차전을 사고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 4차전 이후에 5차전부터 다시 문학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성민 : 구단 측과 경기장 측에 요구하셨던 것들도 다시 점검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일반적으로 "소방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날 모래내시장도 안전 점검을 하셨다고요?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전통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이 사고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뭔지,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각종 화재로 인한 사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현장점검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점검을 해 왔습니다.

"사전 안전조치 위한 매뉴얼 정비에 중점 둘 것"

◆ 김성민 : 재해는 예방이 중요한데 인천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유정복 : 사실은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와 또 매뉴얼을 정하고요. 또 그에 따른 점검 태세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난이나 사건 사고도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고요. 이번 경우처럼 주최 측이 없지만 다중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한 번 다시 진단과 점검을하고요. 또 이에 필요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매뉴얼도 정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하면서, 또 각 유관기관 합동으로 저희가 대책 회의도 하고요. 또 기관별 책임 있게 점검하는 기간을 두고,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안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태세가 가장 중요"

◆ 김성민 : 인천시는 매년, 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과거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지, 평소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정복 :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는 안전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 그런 위치에서도 일을 해 봤고요. 또 지방정부에서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황을 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낼 때도 각종 매뉴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장, 차관급과 안전정책조정위를 매달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왔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IT 기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또 IT 기반으로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등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안전을 대비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면밀한 대책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정치적 책임, '헌법이 매뉴얼'이라는 인식하에 봐야 하는 측면 있어"

◆ 김성민 :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 참사를 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유정복 : 어떤 대형 사건 사고가 나면 우선은 수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책임은 사실 법령에 의한 책임, 직무 집행에 따른 책임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이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되면 결국은 '어떤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느냐, 직무집행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이고 정치적 책임 문제도 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헌법이 매뉴얼이다' 하는 인식하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한 책임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선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정말 대형 참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감안해야 되겠고, 또 '헌법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어떠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23 인천시 예산안, 역대 최대...복지예산 규모 가장 커"

◆ 김성민 :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정 관련 소식 중에 2023년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본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 유정복 : 이번 2023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13조 9245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5.9%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 면으로 볼 때 역대 최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담아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본 예산에는 우리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시정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 또 그동안에 제가 공약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미래의 인천의 희망"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지향해 나가기 위한 사업" 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성민 : 내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 유정복 : 예산에는 다양한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어떤 분야에만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겠지만 규모 유형으로 볼 때 일단은 역시 복지예산 규모가 제일 큽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약 4조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각종 생계 급여화,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연금 수당 등등 각종 복지 정책을 촘촘히 두텁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문제 이런 등등 다양한 사업들을 다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김성민 : 시민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유정복 : 시민참여 네트워크는 우리가 공감, 또는 소통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내지는 보다 더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촘촘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경제규모면에서 2위 도시로 복귀시킬 것"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사실 유정복 시장께서는 민선 6기 때 13조 원에 달하던 인천시의 빚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그 당시 기억이 좀 나거든요. 얼마 전에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6기 때와 지금 8기 인천시의 경제적 지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던가요?

◇ 유정복 :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때 제가 시장이 되었을 때 정말 하루 이자만 12억을 물어야 되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였고 재정 위기 상황 직전까지 갔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3조 7천억이라는 돈은 정말 엄청난 재원인데, 3조 7천억의 빚을 갚아서 이제는 채무비율이 13%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재정 여력도 생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나 또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당시 그렇게 3조 7천억의 빚을 갚으면서도 사실 복지예산을 1조나 늘리는 엄청난 재정확대를 기여해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또 자체 재원 회원 발굴 등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재정 안정화를 기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산을 늘려가면서 복지 예산도 늘리고, 초등학교부터 어린이집 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GRDP 지역의 경제 규모가 부산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인부대"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순서로 그런데 또다시 3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경제 규모 면에서는 제2위로 복귀를 해야 됨은 물론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미래의 발전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도약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곧 1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 문자도 주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소방안전 철저히 점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모든 모임을 관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라고 또 다른 애청자 분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 유정복 :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다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비 태세인데 시에서는 각종 유관기관,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안전대책 점검과 또 향후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안전의식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런 우리 안전의식 제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우리 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정복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